지적측량 수탁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Cadastral Surveying of Trus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지적측량 수탁제도는 구한말 이후 일제 강점기의 전국 일제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으로 내·외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변화하여 왔으며 1910년 토지조사사업 시행 이후의 국가직영체제에서 개인 측량사제도 그리고 전담대행체제를 거쳐 다시 경쟁체제로 전환 하면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현재 지적측량의 시장개방과 다목적 지적제도 도입,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추진 여부 등에 따라서 시대환경에 맞게 지적측량 수탁 현황이 변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지적측량은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기보다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공공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대다수가 도해지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계분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적측량시장 개방에 따른 지적측량업무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과거 90여년전에 창설된 지적제도로서 도해지적의 한계와 기준점 망실 등 기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적측량의 연혁적 고찰을 통하여 지적측량수탁제도의 변화과정을 알아보고 수탁제도의 유형과 그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탁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행정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행정적으로는 지적측량업자 허가제도 및 감리제도 도입 그리고 지적심판소와 같은 국가전담기구 설치가 요구되며 제도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축척변경이나 불부합지정리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국토 지적재조사 사업의 점진적인 실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실행을 통하여 지적측량 업무 수탁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서 궁극적으로 지적법의 목적인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토지소유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지적측량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adastral surveying of trust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and investigation business executed in 1910, it has been developed in the nation direct management system as it being transferred according to a timely situation and whole responsibility execution system as it was substituted.
The possibility that the cadastral surveying of measurement changes to be suitable to the period environment is currently high consequently by the task open of the cadastral surveying, by global multipurpose cadastral surveying system introduction and by probabilities of executing large scale national policy of the government.
The cadastral surveying is more important when it is confirmed security of the publication serving at the nation and the people rather than pursuing the individual profit.
Most of the majority composed by the graphic cadastre and the boundary conflicts is increasing as time goes by, we should acquire reliability of the cadastral surveying task according to a cadastral reliability for the property protection of the people's ownership when the surveying market opening comes along.
However, the cadastral surveying system of Korea established almost ninety-years ago, and this led the system to have some basic troubles such as reference point loss.
In this research, I am trying to find out the diverse course of the cadastral surveying of trust system in Korea, and to survey the type of the trust system both merits and demerits throughout the chronological consideration of cadastral surveying.
In addition, I presented the improvement plan about that and the problems which Korea's trust system faces in the administration side and as well as the system side.
In administrative, the nationwide responsibility instrument should be installed such as the cadastral business licence system and supervision system introduction as well as cadastre refereeing to the administration.
We can raise the scale change surveying or the cadastral non-coincidence to the system, and the execution of the whole nation territory everywhere to cadastral re-examination business which is executed gradually on the long-term bases.
By means of such improvement plan execution, the perfectness is focusing on the geometry at efficient a land management and land ownership protection with standing by the purpose as keeping gradually supplementation to the problems about task trust systems of the cadastral surveying. Furthermore we must keep reserving the reliability of cadastral survey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0
• 표 차례 = i
• 그림 차례 = ii
• 국문요약 = iii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목적 = 1
• 1.2 연구방법 및 범위 = 2
• 제2장 지적측량 = 3
• 2.1 지적측량의 정의 = 3
• 2.2 지적측량의 목적 및 대상 = 5
• 2.2.1 지적측량의 목적 = 5
• 2.2.2 지적측량의 대상 = 7
• 2.3 지적측량의 법적인 성격 및 법률적 효력 = 8
• 2.3.1 지적측량의 법적인 성격 = 8
• 2.3.2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 = 13
• 2.4 지적측량의 연혁적 고찰 = 15
• 2.4.1 창설기 (1910년 ~ 1923년) = 15
• 2.4.2 과도기 (1924년 ~ 1937년) = 22
• 2.4.3 혼란기 (1938년 ~ 1950년대) = 25
• 2.4.4 발전기 (1950년 ~ 현재) = 30
• 제3장 지적측량 수탁제도유형 및 현황 = 33
• 3.1 수탁제도 유형 = 33
• 3.1.1 국가직영형 = 33
• 3.1.2 전담대행형 = 35
• 3.1.3 민간 수행형 = 38
• 3.2 우리나라 지적측량 대행제도 = 41
• 3.3 외국의 현황 = 43
• 제4장 지적측량 수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8
• 4.1 지적제도의 연원적 문제점 = 58
• 4.1.1 역사적 배경 = 58
• 4.1.2 도해지적의 한계 및 기준점 망실로 인한 성과의 부정확 = 60
• 4.1.3 지적도 경계선의 불부합 = 61
• 4.2 우리나라 지적법상 지적측량 수탁제도의 문제점 = 64
• 4.3 지적측량 수탁제도의 개선방안 = 67
• 4.3.1 행정적(법률적) 측면 = 67
• 4.3.2 제도적 측면 = 68
• 제5장 결론 = 70
• 참고문헌 = 72
• ABSTRACT =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