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례제도의 비교연구-일본의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계기로 하여,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지방행정 체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재정특례의 문제를 고찰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재정자주권의 과제’를 검토한 것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례의 전단계로서 자주재정의 문제야 말로 중요한 선행과제인 만큼 자주재정권의 문제를 검토한 다음, 후속편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례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연속하는 두 논문의 선행연구에 해당하는 부분임을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재정권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17조, 제118조 및 제38조와 제59조에 있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원칙의 하나가 지방세기본법 제3조 제1항이 확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조례주의이다. 결국 지방세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과세권’과 국가가 가지는 ‘과세권’에 의한 공동지배사항인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법정외세의 도입과, 우리 지방세기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탄력세률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도 자주재원확충방안으로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같은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방소득세, 지방법인세, 지방특별소비세와 같은 신세원 개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지방세 세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비중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세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도 법률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길들이기보다는 후견자적 입장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끈 달린 각종 보조금을 통한 간접통제수단을 버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후견자적 입장을 견지해 주어야 한다. 바로 그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와 같은 유치한 발상은 이제 버렸으면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와 지방이 모두 살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right of financial autonomy that is enjoyed by the local government lies in the clauses 117, 118, 38 and 59 of the Constitution, and one of the principles that are drawn out of this is the ‘principle of local tax ordinance’ that the Sub Clause 1 of the Clause 3 of the basic law on local tax defines in a definite manner. In the end, local taxation is the matter that both the ‘right of tax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ight of taxation’ of the government govern. Along with this, adoption of the tax levied arbitrarily by the local governments as a measure to protect local government’ right of financial autonomy and active utilization of the flexible tax rate system that is recognized by our base local tax law.
Meanwhile, local government too need to develop new sources of tax income such as the regional income tax, regional corporate tax, special regional consumption tax and others in addition to handling issues such as the local tax transfer of the national tax as means of securing autonomous sources of income. Likewise, local government should be allowed to reinforce the otherwise weak source of income through local tax.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to revamp the local tax system so that the share of local government’ basic local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