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Ⅲ)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three-year research project(2017-2019),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 for successful reentry of high risk juvenile offenders at juvenile correctional facilities. Using panel design the research examines changes in the juvenile offenders’s attitude, perception, and behavior over time. In particular, this year we examined changes in reentry variables and correlates of the changes in order to figure out factors of successful reentry. We also conducted in-depth interview for qualitative analyses in relation to correlates of successful reentry. In addition, we conducted literature review of juvenile justice systems in other nations in terms of reentry process, followed by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n South Korea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Finally, we provide implication for successful reentry after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and literature review of foreign cases.
A total of 533 juvenile offenders at 9 juvenile correctional facilities participated in the first survey between May 18th, 2018 and May 31st, 2018. Out of 533 juveniles 399 offenders were on parole, while the rest of them were released without parole. 200 youths on parole participated in the second survey between July and December 2018, 170 youths participated in the third survey between December 2018 and April 2019, and 78 youths participated in the fourth survey between Jun and July 2019. 32 juvenile offenders out of 134 who got released without parole participated in the second survey between October 2018 and March 2019. As a comparison group we conducted the first survey with 463 juvenile offenders on probation at 19 probation offices between July 9th, 2018 and August 3rd, 2019. The second survey was conducted with 263 youths between February and March 2019, and the third survey was conducted with 217 youths between Jun and July 2019. Willingness to follow law, positive self-image, and accepting responsibility for crime are used to measure perception/attitude characteristics of reentry, preparation for job, GED, or certificate, illegal gambling, delinquency on cyberspace, violent behavior, warning on probation, recidivism, and probation revocation were used to measur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reentry. As correlates of reentry individual, family, peer, community related variables are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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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3년 동안(2017-2019) 수행되는 계속 연구과제로서 비교적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소년원 출원생을 대상으로 소년원 생활실태, 출원후 생활실태, 사회적 지지망 등을 종단연구설계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 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9년도에 수행된 3년차 연구에서는 첫째,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패널조사를 통하여 이들의 변화양상 및 관련요인에 대하여 파악해 보았다. 이는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입요소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사회정착의 양상 및 이와 관련되는 복합적인 요인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셋째, 주요 국가의 소년원 출원 제도 및 현황과 소년원생 사회정착을 위한 자원·연계 현황에 대해 파악해 보고, 우리나라의 소년원 출원 제도 및 현황, 사회정착 지원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 보았다. 넷째, 패널 및 심층면접조사와 주요 국가의 사례에 대해 검토해 봄으로써 소년원생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2. 패널종단조사 분석결과
가. 연구설계
패널조사의 경우 소년원생이 소년원을 출원하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인지, 태도, 행동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에 533명의 소년원생과 비교집단으로 보호관찰(4호·5호 처분자)을 받고 있는 463명의 소년을 대상으로 1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소년원생의 경우 임시퇴원자와 만기퇴원자로 구분하여 조사설계를 달리하였고 소년원생에 대한 비교집단으로 4호 혹은 5호 처분을 받은 장·단기 보호관찰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임시퇴원자의 경우 1차 조사는 2018년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9개 소년원에서 5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차 조사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임시퇴원자 3차 조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마지막 4차 조사는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만기퇴원자의 경우 2차 조사를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1차 조사는 2018년 7월 9일부터 8월 3일까지 19개 보호관찰소에서 4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차 조사는 2019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2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마지막 3차 조사는 2019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2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임시퇴원자의 경우 임시퇴원 취소, 구치소 등에 수용, 군입대 등으로 물리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소년을 제외하면 220명이 조사에 참여 가능하였고 이 중 35.5%가 마지막 조사에 참여하였다.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물리적으로 조사에 참여 가능한 소년은 302명이었고 이 중 71.9%가 마지막 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사회정착은 인지/태도 요인(법준수, 긍정적 정체성, 책임인정)과 행동 요인(직업준비, 자격증·검정고시 준비 및 취득/ 도박, 사이버 일탈, 폭력행위/ 서면경고, 재범, 처분변경)을 통해 살펴 보았고, 사회정착 보호 및 위험요인으로는 개인, 가족, 친구 및 그 외(지역사회 등) 특성 등을 살펴 보았다.

나. 주요 조사결과
첫째, 사회정착 요인에 있어서의 임시퇴원자와 보호관찰대상자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인지/태도 요인의 경우 보호관찰대상자의 법준수가 임시퇴원자의 법준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 임시퇴원자의 긍정적 정체성이 보호관찰대상자의 긍정적 정체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사회정착 요인 중 행동 요인의 경우 자격증/검정고시 준비 및 취득은 임시퇴원자가 보호관찰대상자보다 높아 긍정적인 특성을 보인 반면, 도박, 사이버일탈, 폭력행위의 경우 임시퇴원자가 보호관찰대상자보다 높아 부정적인 특성을 보였다. 행동 요인 중 재범여부에 있어서 임시퇴원자와 보호관찰대상자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재범횟수의 경우 임시퇴원자가 보호관찰대상자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첫 번째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에 있어서도 임시퇴원자가 보호관찰대상자보다 2.3배 정도 짧았다. 서면경고와 관련하여 임시퇴원자 중 서면경고를 받은 소년의 비율이 보호관찰대상자보다 높았고, 서면경고의 횟수도 임시퇴원자가 많았으며, 첫 서면경고까지의 기간도 임시퇴원자가 유의미하게 짧았다. 처분변경을 받은 비율의 경우 임시퇴원자와 보호관찰대상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임시퇴원자와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경고, 재범, 처분변경과 관련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먼저 임시퇴원자만을 대상으로 사회정착 보호 및 위험요인과 서면경고, 재범 및 처분변경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서면경고의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학대와만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즉, 가정에서 학대를 많이 경험한 소년이 학대를 적게 경험한 소년보다 서면경고를 받는 비율이 높았다. 재범요인의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어릴수록, 범죄유혹·학대·지역치안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재범률이 높았다. 처분변경의 경우에는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처분변경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 부모집에서 거주하지 않는 소년이 부모집에서 거주하는 소년보다 처분변경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보호관찰대상자만을 분석에 포함해서 사회정착 보호 및 위험요인과 서면경고, 재범 및 처분변경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서면경고의 경우에는 일탈적 일상활동·종교심·알콜의존·학대·친사회적 친구접촉이 높거나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서면경고를 받은 비율이 높았고, 자기통제·부모애착·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낮거나 적은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서면경고를 받은 비율이 높았다. 부모님 집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소년이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는 소년보다 서면경고 받은 비율이 높았다. 재범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일탈적 일상활동·지역치안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재범률이 높았고, 자기통제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재범률이 높았다. 처분변경의 경우에는 나이가 어릴수록 처분변경을 받은 비율이 높았으며, 일탈적 일상활동·부적 낙인·지역치안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처분변경을 받은 비율이 높았고, 부모애착인 낮은 소년이 높은 소년보다 처분변경을 받은 비율이 높았다.

셋째, 임시퇴원자와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 보았다. 임시퇴원자만을 대상으로 보호 및 위험요인이 사회정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법준수의 경우 범죄유혹, 일탈적 일상활동, 종교심, 비행친구 접촉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자기통제와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법준수가 증가하였다. 긍정적 정체성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종교심, 부적 감정억제, 친사회적 친구접촉,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부적 낙인이 감소할수록 긍정적 정체성이 증가하였다. 책임 인정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직업에 대한 관심의 경우 종교심, 부적 감정억제, 친사회적 친구 접촉, 지역치안수준,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부모님과 같이 거주할수록 직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자격증/검정고시 준비 및 취득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원과의 애착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와 알콜중독이 감소할수록 자격증/검정고시 준비 및 취득도 증가하였다. 도박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탈적 일상활동, 부모애착, 비행친구 및 친사회적 친구 접촉이 증가할수록, 직원과의 애착이 감소할수록 도박경험은 증가하였다. 사이버일탈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범죄유혹, 알콜중독, 비행친구접촉이 증가할수록 사이버일탈이 증가하였다. 폭력행위의 경우 범죄유혹, 알콜중독, 비행 친구 및 친사회적 친구 접촉이 증가할수록, 부적 감정 억제와 직원애착이 감소할수록 폭력행위가 증가하였다. 서면경고의 경우 알콜중독이 감소하고 가정에서의 학대가 증가할수록 서면경고 여부가 증가하였다. 재범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어릴수록, 범죄유혹, 학대, 지역치안수준이 증가할수록 재범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처분변경의 경우 어느 변수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보호관찰대상자만을 분석에 포함했을 경우, 범죄유혹과 일탈적 일상활동이 감소할수록, 자기통제, 직원과의 애착이 증가할수록, 주보호자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 법준수가 증가하였다. 긍정적 정체성의 경우 범죄유혹이 감소할수록, 부적 감정억제, 부모애착, 친사회적 친구 접촉, 사회적 지지와 직원애착이 증가할수록 긍정적 정체성은 증가하였다. 책임인정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일탈적 일상활동이 감소할수록, 부모애착, 지역치안수준, 직원애착이 증가할수록 책임인정이 증가하였다. 직업에 대한 관심의 경우 부모애착, 학대, 친사회적 친구 접촉, 사회적지지, 직원애착이 증가할수록, 부모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직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자격증/검정고시 준비 및 취득의 경우 나이가 증가할수록, 부모애착, 학대, 직원애착이 증가할수록 자격증/검정고시 준비 및 취득이 증가하였다. 도박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범죄유혹, 일탈적 일상활동, 알콜중독, 비행친구와의 접촉, 부적 낙인이 증가할수록 도박경험이 증가하였다. 사이버일탈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범죄유혹, 비행친구 접촉이 증가할수록, 친사회적 친구 접촉이 감소할수록 친부모가 주보호자인 경우 사이버일탈이 증가하였다. 폭력행위의 경우 범죄유혹, 알콜중독, 비행친구접촉, 지역치안수준이 증가할수록 폭력행위가 증가하였다. 서면경고의 경우 종교심과 친사회적 친구접촉이 증가할수록,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감소할수록 서면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재범의 경우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재범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처분변경의 경우 나이가 감소할수록, 부정적 낙인과 지역치안수준이 증가할수록 처분변경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이 된 임시퇴원자를 대상으로 소년원 이전과 출원 이후의 연결망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이에 대한 내용을 보면, 먼저 연결망의 형태나 속성에 큰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관계유형의 경우 대부분 친구-선후배-애인을 중심으로 한 교우관계가 상당부분을 차지한 반면, 가족관계의 비중은 그보다 낮았다. 특히 학교를 비롯해 소년보호기관, 청소년관련기관의 선생님 등 가족을 제외한 어른들과의 관계는 소년원 이전이나 출원 이후에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결망의 특성이 사회정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결망 형태보다는 연결망 속성이 사회정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교사중심의 관계,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법준수 태도라든지 과오에 대한 책임인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중심의 연결망을 가질수록, 같은 동네중심의 연결망을 가질수록, 연결망의 유대정도가 낮을수록, 비행유혹의 정도가 높은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사이버일탈, 폭력, 보호관찰위반, 재범 등 출원 이후 부정적 변화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결망 특성에 따른 사회정착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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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1
• 제1장 전영실
• 서 론 9
• 제2장 박성훈·전영실
• 소년원 출원생 사회정착에 대한 논의 19
• 제3장 조영오·박성훈
• 소년원 출원생 패널조사 33
• 제4장 이주영
• 패널분석을 통한 소년원 출원생의 유형화 127
• 제5장 박성훈·전영실
• 소년원 출원생 심층면접조사 189
• 제6장 주현경·김혁·김현경·정진경
• 각국의 소년원 출원생 사회정착을 위한 자원 및 연계현황 277
• 제7장 전영실
•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435
• 참고문헌 467
• Abstract 486
• 부록 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