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治區域 改編 推進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대구시 달서구와 서구 및 남구를 사례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권과 경제생활권의 확대, 계속 늘어나는 광역적 행정수요로 자치구역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을 드러내어 분구안과 자치구역 경계조정안을 각각 달리 채택한 대구시 달서구와 서구 및 남구의 추진실태를 통해 자치구역 개편 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였다. 문헌조사는 이미 발표된 관련 문헌과 국책연구소나 학술연구단체에서 발행한 연구논문집과 연구보고서를 비롯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된 각종 도서류와 통계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분석 자료와 실증적 내부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인터넷 자료와 일간지 등 대중매체 보도내용도 병행 활용하였다. 사례지역으로는 대구시 달서구, 서구, 남구로 선정하였는데, 달서구는 현재 본 연구자가 몸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구역개편과 관련한 각종 자료획득이 용이하였으며 서구와 남구는 자치구역 개편방안 방향이 달서구와 서로 상대적이고, 달서구를 경계로 인접하고 있어 비교대상 지역에 적합하였다.
본 연구는 제Ⅰ장 서론, 제Ⅱ장은 자치구역에 관한 이론적 논의로 제1절에서는 자치구역의 의의로 개념과 성격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자치구역의 설정기준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설정기준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제3절에서는 자치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방식을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치구역 개편사례를 개관하기 위하여 전국 자치구 현황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도농통합도시, 대구광역시 등 지금까지의 자치구역 개편사례를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인 검토와 자치구 현황을 배경으로 대구광역시의 자치구역 개편 추진실태를 분석하였다. 제1절은 달서구의 자치구역 개편 추진사례, 제2절에서는 서구의 자치구역 개편 추진사례, 제3절에서는 남구의 자치구역 개편 추진사례로 각 구별 자치구역 현황 및 구역개편의 필요성, 구역개편의 추진방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자치구역 개편 추진실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치구역 개편추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절에서는 자치구역 개편추진의 문제점으로 제로섬방식에 의한 구역개편, 구역추진위원회의 비연대성, 행정협의회의 실질적 문제해결 미약, 정치적 논리에 접근한 자치구역 개편의 현행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2절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윈-윈 방식에 의한 구역개편, 광역 연합조정위원회 구성, 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참여와 책임의식 제고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한계로는 구역개편 사례지역을 3개의 자치구만을 비교·분석하여 부분적이고 한정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연구지역 선정에 있어서 시·구·군간, 자치구간, 구·군간의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가 도·농통합 이후의 문제점과 시·도 광역행정 및 계층구조 개편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은 반면, 본 연구는 광역시 자치구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3
• Ⅱ. 자치구역에 관한 이론적 논의 = 5
• 1. 자치구역의 의의 = 5
• 1) 자치구역의 개념 = 5
• 2) 자치구역의 성격 = 6
• 2. 자치구역의 설정기준 = 8
• 1)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 8
• 2) 설정기준의 방향 = 11
• 3. 자치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방식 = 13
• 1) 자치구역 개편의 필요성 = 13
• 2) 자치구역 개편 방식 = 14
• 4. 우리나라의 자치구역 개편사례 = 15
• 1) 자치구 현황의 상대적 비교 = 15
• 2) 자치구역 개편사례 = 17
• Ⅲ. 대구광역시의 자치구역 개편 추진실태 = 27
• 1. 달서구의 자치구역 개편 추진실태 = 27
• 1) 달서구의 자치구역 = 28
• 2) 구역개편의 필요성 = 29
• 3) 구역개편 추진방향 = 34
• 2. 서구의 자치구역 개편 추진실태 = 34
• 1) 서구의 자치구역 = 34
• 2) 구역개편의 필요성 = 35
• 3) 구역개편 추진방향 = 39
• 3. 남구의 자치구역 개편 추진실태 = 42
• 1) 남구의 자치구역 = 42
• 2) 구역개편의 필요성 = 43
• 3) 구역개편 추진방향 = 44
• 4. 자치구역 개편 추진실태의 비교 = 48
• Ⅳ. 자치구역 개편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9
• 1. 자치구역 개편 추진의 문제점 = 49
• 1) 제로섬 방식에 의한 구역 개편 = 49
• 2) 구역개편 추진위원회의 비연대성 = 54
• 3) 행정협의회의 실질적 문제해결 미약 = 57
• 4) 정치적 논리에 접근한 자치구역 개편 = 60
• 2. 자치구역 개편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62
• 1) 윈-윈 방식에 의한 구역 개편 = 62
• 2) 광역 연합조정위원회 구성 = 67
• 3) 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 68
• 4)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참여와 책임의식 제고 = 71
• Ⅴ. 결론 = 76
• 참고문헌 = 79
• 초록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