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roach to Local Autonomy in Korea: A System Design = 韓國의 地方自治制를 위한 政策構想

국문 초록 (Abstract)

地方自治制는 모든 制度가 그러한 것처럼 歷史的·環境的인 産物이므로 各 나라의 政治, 社會, 文化 等의 環境的 條件과 國家目標에 따라서 相異하고 多樣하다.
우리나라도 80年代에 접어들어, 都市의 人口集中과 過密, 높은 敎育 및 技術水準과 所得水準, 地方民의 漸增的 政治意識의 成熟 等과 같은 커다란 社會變動의 물결로 因하여 中央集權化에 대한 不信, 抵抗 및 地方分權化를 要求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地方分權化에의 要求는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民主化」와 「參與」에 대한 국민의 涕騰하는 慾求와 같은 脈絡에서 解釋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제 韓國은 10年以內에 首都圈과 大都市의 人口를 地方의 中·小都市로 逆流 分散시켜야만 하는 벅찬 國家政策의 課題를 갖고 있다.
이러한 모든 政策課題를 解決(挑戰에 對應하는)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地方自治制의 設計와 이와 관련된 政策遂行은 긴요하게 要請되고 있다.
本 硏究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첫째, 우리나라의 地方自治制의 歷史的 槪觀과 現今의 狀態를 考察한다.
이러한 分析的 考察을 통하여 地方自治制의 實現可能性으로서는 ;
ⅰ) 높은 敎育水準과 敎育人口의 增加
ⅱ) 所得水準의 向上과 "삶의 質"(quality of life)에 대한 要求의 상승
ⅲ) 새마을 運動의 成果와 參與에서 얻은 經驗이 地方自治制 實施의 成功에 대한 確信을
갖게 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地方自治制의 새로운 政策構想으로서 바람직한 自治團體의 單位, 階層構造, 機關構成, 中央과의 關係를 위한 機能配分, 地方財政의 自立策 等에 관하여 言及하고,
셋째, 地方自治制가 制度化로서 成功을 거두기 위한 몇가지의 중요한 實行戰略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ⅰ) 政府 및 政黨의 政治的 意志(political commitment)가 强力히 要請된다.
ⅱ) 地方産業을 活性化하고 工業의 地方誘置와 地方分散을 장려함으로써 均衡的인 地域開發을 圖謀하여야 한다.
ⅲ) 中·小都市의 戰略的인 開發育成을 통하여 서울과 首都圈에 集中된 모든 施設과 資源을 地方 中·小都市로 分散 促進시킬 수 있다.
ⅳ) 現在 마을單位(village unit)로 開發하고 있는 새마을事業을 地域單位, 즉 廣域社會
(larger regional levels)로 擴大 變化시켜야 한다.
ⅴ) 中央의 大學敎授와 機能的으로 連繫關係에 있는 地方大學의 敎授를 包含하는 地方의
知性(local intellectuals)을 動員시켜 새로운 機關(local self-government system)을 支援하고
參與하는 壓力團體를 形成토록 하여야 한다.
以上에서 論及한 5가지의 方案들이 政府에 의하여 遂行되어진다면 韓國에 서의 地方自治制는 成功的으로 이루어지리라 思料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Ⅱ. Contextuality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 1. Historical Review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 2. Increase in Number of Local Public Employees
• 3. Local Financial Self-su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 4. Socio-political Context of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 Ⅲ. Desirable Features of Local Autonomy System.
• 1. Nature of Proposed Units of Local Self-government
• 2. Hierarchical Structures and the Alternative Approaches
• 3. Personnel Administration of Local Officials
• 4. Functional Relationship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 5. Proposals for Improving the Local Financial System
• Ⅳ. Concluding Rema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