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규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afety Regulation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국문 초록 (Abstract)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산업 현장의 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되었던 중대재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재해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에도 경영책임자의 범위, 의무 내용의 구체성, 기존 법률과의 관계 등에서 많은 법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있어 민간 기업과는 다른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공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 법이 특히 지방공기업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과 문제점을 탐구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배경과 헌법적 근거, 행정법 및 안전 규제법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규명한다. 다음으로, 법의 핵심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법령 중심으로 상세히 검토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핵심 주제로서, 지방공기업의 법적 지위와 특성을 검토하고, 지방공사ㆍ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개념에 포섭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을 ESG 경영 확산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관점으로 재조명하여 지방공기업의 실질적인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규정의 명확성원칙 위반 비판에 대해, 입법 목적과 행정입법을 통한 보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 추상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현행법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므로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상 조치 위반 자체에 대해서도 행정벌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아울러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제도를 단순한 청취를 넘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체계로 개선할 것을 제언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hich took effect on January 27, 2022, was enacted in response to a growing social consensus that the exist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lone was insufficient to prevent industrial disasters, alongside a strong public demand for a rigorous response to serious accidents with significant social impact. This Act imposes a direct duty to ensure safety and health on business owner and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aiming to fundamentally prevent disaster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severe penaltie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imary contents of this Act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and to seek effective measures for improvement by exploring the legal issues and problems that arise specifically during its application to local public enterprises.
Regarding its legal nature, this Act does not prioritize punishment for its own sake; rather, it functions as a safety regulation under police administrative law, utilizing punishment as a means to achieve the public goal of disaster prevention. To examine this in detail,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background of this Act’s introduction, its constitutional basis, and its legal characteristics as an administrative and safety regulation law. Furthermore, it categorizes the statutory duty structure into serious industrial accident and serious civic accident, emphasizing that the systemic regulatory approach -namely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must be substantially internalized within the organizational culture rather than remaining a mere formal measure.
In the contex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unique nature of their institutional operation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local governments raise critical issues regarding the scope of the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concept and the attribution of liability. This study identifies that head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occupy a position responsible for managing safety and health systems as substantial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It further analyzes strategies for establishing a public control structure and a serious accident compliance system, linking these efforts to the evolution of the modern corporate environment, such as the expansion of ESG management.
In conclusio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ct, evaluations remain divided between the positive outcome of heightened awareness among executive officers and negative perceptions regarding overlapping and excessive regulation. Practical limitations, such as the formalization of worker’s opinion-sharing processes and the absence of specific inspection standards, have been identified. Moreover, criticisms persist that the current ex-post liability structure -where sanctions occur only after a disaster- hinders the law’s primary preventive function. Therefore, to achieve the envisioned public goals, legislative refinements are necessary to clarify the subjects of responsibility and the scope of duties. Additionally, an improvements toward proactive prevention is required, including the strengthening of sanctions for non-compliance with management measures prior to an accident and the introduction of incentives to encourage voluntary compli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 Abstract ⅲ
• 목차 ⅵ
• I.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3
• II.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반론 4
•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입배경 4
• 2. 개관 6
• (1) 중대재해의 개념 6
• 가. 중대산업재해 7
• 나. 중대시민재해 8
• (2) 의무자 9
• 가. 사업주 9
• 나. 경영책임자 9
• (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과 11
• 가.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11
• 나.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12
• (4) 행정형벌 13
• 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15
• 나.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양벌규정 15
• 3. 헌법적 근거 16
• 4. 법적 성질 17
• (1) 특별형법 및 행정법적 성질 18
• (2) 노동법상 산업안전규제이자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 20
• (3) 주의의무 21
• (4) 경찰행정법상 안전규제 22
•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22
• (1) 산업안전보건법 22
• (2) 근로기준법 23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 (4) 제조물 책임법 24
• 6. 검토 24
• (1) 중복 및 과잉규제 여부 25
• (2) 법령 구조상 개선 필요성 26
• III.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28
•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28
• (1) 개관 28
• 가. 의의 및 법적 성격 28
• 나. 구체적 조치사항 29
•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 및 운영 30
• 가. 안전보건 방침 및 조직 30
•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의 설정 30
• 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축 32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33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3
• 2)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등의 배치 34
• 다. 예산 편성 및 점검 35
• 1) 안전보건예산 편성 35
• 2) 종사자의 의견청취 37
• 3) 위험 대응조치 및 대응점검 38
• (3) 검토 40
• 가. 종사자 의견 청취 실효성 확보 40
• 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점검 방법의 구체화 41
•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행 42
• (1) 안전보건교육 42
• 가.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42
• 나.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점검 43
• (2) 유해ㆍ위험요인 43
•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43
• 나. 위험성평가 45
• (3) 안전보건 의무 46
• 가. 안전보건 의무 이행 46
• 나. 안전보건 의무사항 47
• 다.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 및 조치 48
• 3. 그 밖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 49
• (1)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49
• 가. 주요 내용 49
• 나. 검토 49
• (2) 개선명령등의 이행 51
•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51
• (4)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 52
• 4. 원료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53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53
• (2)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54
• (3) 개선명령 이행 조치 54
•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상 조치 55
• 5.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55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55
• (2)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56
• 가. 공중이용시설 56
• 나. 공중교통수단 57
• (3) 개선명령 이행 조치 57
•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상 조치 58
• (5)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 59
• 6. 검토 및 평가 60
• (1)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의 비교 60
• (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대한 평가 61
• (3)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의 문제점 61
• IV. 중대재해처벌법상 실효성 확보수단 63
• 1. 벌칙 63
• (1) 법적 성질 63
• (2) 구성요건 63
• (3) 형량: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65
• (4) 절차의 특례 65
• (5) 형 확정사실의 통보 66
• 2. 손해배상책임 66
• 3.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67
• 4.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68
• 5. 도입 검토중인 제재수단 69
• 6. 검토 및 평가 70
• (1) 실효성 확보수단의 한계 70
• (2)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1
• (3) 공표 등 그 밖의 실효성 확보수단 72
• V. 지방공기업의 공적 통제 구조와 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 75
• 1. 지방공기업의 의의 75
• (1) 공기업의 배경과 의의 75
• (2) 공기업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75
• (3) 공기업에 관한 현행 법령 76
• (4) 검토 79
• 2. 지방공기업의 경영책임자 판단 80
• (1) 적용여부 80
• (2) 적용대상 81
• 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경영책임자 81
• 나.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책임자 82
• (3) 공기업에 대한 적용 시 쟁점 83
• 가. 경영책임자 개념의 불명확성 83
• 나. 공기업의 특수성 84
• (4) 공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방안 84
• 3. 지방공기업 중대재해에 대한 공적 통제와 준법(compliance) 85
• (1) 공기업의 공적 통제 85
• (2)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86
• (3) 공기업의 컴플라이언스 88
• (4)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89
• 4. 검토 91
• VI. 결 론 93
•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 및 평가 93
•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95
• 참고문헌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