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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북한도발사건 이후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연구  :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을 중심으로 = After Provocation of North Korea, The Study on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 Focusing on the Focusing 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 of Bir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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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북한 도발 사건 이후의 국내의 정책변동과 정책학습을 설명하기 위하여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이 모형은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초점사건(focusing event)'과 그것에 따른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정책 결정에 적용하는 '학습'의 개념을 연관 지어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이기 때문이다. 초기 사건 발생이후 곧바로 사건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연속해서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재발생하는 것은 초기의 초점사건으로부터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2,3차 서해교전 사건(1999년, 2002년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2010년 연평도 피격사건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난사건 중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 사건의 발생과 사건 이후의 정책변동, 정책학습에 대하여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을 적용하여 탐색적 사례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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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북한 도발 사건 이후의 국내의 정책변동과 정책학습을 설명하기 위하여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이 모형은 사람들의 ...

    본 논문은 북한 도발 사건 이후의 국내의 정책변동과 정책학습을 설명하기 위하여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이 모형은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초점사건(focusing event)'과 그것에 따른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정책 결정에 적용하는 '학습'의 개념을 연관 지어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이기 때문이다. 초기 사건 발생이후 곧바로 사건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연속해서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재발생하는 것은 초기의 초점사건으로부터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2,3차 서해교전 사건(1999년, 2002년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2010년 연평도 피격사건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난사건 중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 사건의 발생과 사건 이후의 정책변동, 정책학습에 대하여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을 적용하여 탐색적 사례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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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이론적·제도적 배경
    • 1. 재난의 개념 및 유형
    • Abstract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이론적·제도적 배경
    • 1. 재난의 개념 및 유형
    • 2. 초점사건 이후의 정책변동 모형
    • Ⅲ. 연구 설계
    • Ⅳ. 대규모 재난 사건의 개요 및 정책변동 분석
    • 1.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 2.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 3. 2009년 대청해전
    • 4.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 5. 2010년 연평도 피격 사건
    • 6. 소결
    • Ⅴ. 논의 및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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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동규, "초점사건 중심 정책변동 모형의 탐색- 한국의 아동 성폭력사건 이후 정책변동 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 (3) : 107 ~ 132, 2011

    2 이동규, "초점사건 이후 정책변동 연구 : 한국의 대규모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1

    3 이동규, "초점사건 이후 이슈주도자에 의한 정책과정 연구: Cobb과 Elder, 그리고 Birkland의 이론과 모형의 결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 (3) : 91 ~ 124, 2012

    4 이동규, "대형 재난사건 이후 정책과정 탐색적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9 (2) : 167 ~ 194, 2012

    5 "http://100.naver.com/100.nhn?docid=839784"

    6 Faulkner, Bill., "Towards a Framework for Tourism Disaster Management" Tourism Management 22 : 135 ~ 141, 2001

    7 Nohrstedt, Daniel, "The politics of crisis Policy making: Chernobyl and Swedish Nuclear Energy policy" Policy Studies Journal 36 (2) : 257 ~ 278, 2008

    8 Babbie Earl.,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Wadsworth Thomson, 2007

    9 Jones, Bryan D., "Politics and the Architecture of Choice : Bounded Rationality and Governan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10 Sabatier, Paul A.,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Policy" PS :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4 (2) : 144 ~ 147, 1991

    1 이동규, "초점사건 중심 정책변동 모형의 탐색- 한국의 아동 성폭력사건 이후 정책변동 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 (3) : 107 ~ 132, 2011

    2 이동규, "초점사건 이후 정책변동 연구 : 한국의 대규모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1

    3 이동규, "초점사건 이후 이슈주도자에 의한 정책과정 연구: Cobb과 Elder, 그리고 Birkland의 이론과 모형의 결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 (3) : 91 ~ 124, 2012

    4 이동규, "대형 재난사건 이후 정책과정 탐색적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9 (2) : 167 ~ 19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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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Nohrstedt, Daniel, "The politics of crisis Policy making: Chernobyl and Swedish Nuclear Energy policy" Policy Studies Journal 36 (2) : 257 ~ 278, 2008

    8 Babbie Earl.,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Wadsworth Thomson, 2007

    9 Jones, Bryan D., "Politics and the Architecture of Choice : Bounded Rationality and Governan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10 Sabatier, Paul A.,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Policy" PS :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4 (2) : 144 ~ 147, 1991

    11 May, Peter J., "Policy Learning and Failure" Journal of Public Policy 12 (4) : 331 ~ 354, 1992

    12 Jenkins-Smith, H.,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Westview Press : 1 ~ 9, 1993

    13 Nohrstedt, Daniel,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Westview Press, 1993

    14 "National Assembly Minutes System"

    15 Birkland T. A., "Lessons of Disaster : Policy Change After Catastrophic Event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6

    16 Busenberg, G. J., "Learning in Organizations and Public Policy" Journal of Public Policy 21 : 173 ~ 189, 2001

    17 Levy, J., "Learning and Foreign Policy : Sweeping a Conceptual Minefield" International Organization 48 : 279 ~ 312, 1994

    18 Sabatier, Paul A., "Knowledge, Policy-Oriented Learning, and Policy Change" Knowledge 8 : 649 ~ 692, 1987

    19 Birkland T. A., "Handbook of Public Policy Analysis" CRC Press, 2006

    20 Birkland T. A., "Disasters, Lessons, and Fantasy Documents" Journal of Contingencies and Crisis Management 17 (3) : 146 ~ 156, 2009

    21 Booth. S., "Crisis Management Strategy : Competition and Change in Modern Entreprises" Routledge, 1993

    22 Quarantelli, E. L., "Catastrophes are Different from Disasters: Some Implications for Crisis Planning and Managing Drawn from Katrina"

    23 "Bill Information System of National Assembly"

    24 Birkland T. A., "An Introduction to the Policy Process: Theories, Concepts, and Models of Public Policy Making" M.E.Sharpe, 2005

    25 Kingdon, John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2" Westview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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