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제안 배경과 향후 추진과제 = The Background and Future Tasks of Unification Tax Suggested b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respect to a ‘unification tax’ proposed in a congratulatory speech by President Lee Myung-bak on the 65th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this thesisis to provide basic discourses that are needed form or eproductive debates in our society and to help build aright policy direction.
This thesis gives four reasons that President Lee proposed unification tax. One of the reasons is to raise people’s awareness on unification. The second reason is related to the increased instability of North Korea. The third one is to prepare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long with implementing May 24 measures. The last one is to induce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participate in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o b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by absorbing the ongoing debates on unification tax into more broad frame work of ‘unification financing’ in the course of discussions over unification tax, the discussions on the unification tax will build a public consensus.
The highest priority should be put on building a public consensus in order to secure unification financing. To do this, we need to focus on more systematic calculation of unification cost and measures to minimize the cost. We need to make more efforts to demonstrate “unification benefits,” which are far larger than unification costs, in the politics, security, economic, and social sectors.
Second, the measur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deliberated because unifying the two Koreas is not just an issue of the South and the North. We should take a less on from the experience of the West Germany that took various measures to induce cooperation from the neighboring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S.S.R in the process of the German unification.
Third, we need to prepare for gradual and stage by stage unification process. The unification financing should be prepared in both ways –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of two Koreas. In short, a road map for unification financing should be made.
From now on,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discussions on unification cost will be presenting feasible visions for unification. Only when people share the vision and are willing to bear unification cost, the era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gi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지난 제65주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제안한 바 있는 ‘통일세’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보다 생산적인 토론과 대화에 필요한 기초적인 논의를 제공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도록 돕기위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관련하여 언급한 배경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그것은 ①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 ② 북한의 불안정성 증대, ③ ‘5.24’조치와 함께 한반도 미래준비, ④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참여 및 한반도 평화관리 등이다. 따라서 향후통일세 관련 논의과정에서는 ‘통일재원’ 마련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수용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찬반을 넘어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가장 우선 고려 대상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산출과 최소화를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통일비용’ 보다 훨씬 더 큰 ‘통일편익’을 정치안보 차원·경제적 차원·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보여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통일코리아는 남북한만의 과제가 아니므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서독은 미국과 소련은 물론 주변국인 프랑스와 영국 등의 협력을 얻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이행한 점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재원 마련도 통일이전의 방안과 통일과정에서의 방안 등을 구분하여 대비해야 한다. 한마디로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향후 통일비용 논의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실현가능한 비전 제시가 될 것이다. 그 비전을 국민들이 공감하면서 통일비용을 감내할 의지가 확고할 때 비로소 한반도의 통일시대는 활짝 열리게 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영선, "한반도에서의 경제적 통합효과: 통일비용과 이득에 대한 시나리오적 접근. in: 북한의 현실과 통일과제"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1993

2 박태규, "한반도 통일에 따른 소요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in: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 통합전략" 한국개발연구원 1997

3 전상진, "통일에 대비한 한국의 통일비용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논의" 한독사회과학회 17 (17): 9-44, 2007

4 배진영, "통일비용의 비판적 고찰과 재원조달 방안" 5 (5): 1996

5 신동천, "통일비용과 남북협력기금: 독일통일로부터의 교훈" 2 (2): 2008

6 신창민,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국회예산경산특별위원회 2007

7 정용길, "통일독일의 통일비용과 경제통합" 한국유럽학회 26 (26): 1-29, 2008

8 김영윤, "통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통일부 2009

9 신상진, "중국의 대 북한 인식변화 연구 : 북한전문가 심층 면담조사" 통일연구원 17 (17): 265-291, 2008

10 "조선일보"

11 양용석, "적정 통일비용 산정에 관한 소고: 기존 사례 연구의 함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158) : 2008

12 "연합뉴스"

13 "서울신문"

14 Hermann Schneider Klaus Weight, "사회적 시장경제 - 독일 경제정책 A에서 Z까지" 주한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2005

15 Stares, Paul B., "북한 급변사태의 대비(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한국국방연구원 2009

16 장형수, "북한 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 재원조달 방안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17 (17): 315-338, 2008

17 얀프리베, "독일통일비용" 대륙연구소 1994

18 연하청, "남북한 통일비용과 편익"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창간) : 1998

19 이상만,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통일비용 재원조달 방안" 한국 비교경제학회 1995

20 이상만,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및 재원 조달 방안" 북한연구학회 7 (7): 302-323, 2003

21 성채기, "국제적 대북제재의 현황과 군사･경제적 영향분석 및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5 (25): 9-51, 2010

22 "국민일보"

23 "Rand. North Korean Paradoxes: Circumstances, Costs, and Consequences of Korean Unification. 2005"

24 Noland, Marcus, "Modeling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8 : 1997

25 Brownlee, Jason,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59 : 2007

26 Elisabeth Noelle-Neumann, "Allensbacher Jahrbuch der Demoskopie 1998-2002. Bd. 11" Saur 2002

2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0 1/4분기 국민 통일의식 여론조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0

28 김정수, "'통일세’ 논의의 실효적 방향. Online Series CO 10-35, 2010.9.24"

29 임강택, "'남북교역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Online Series CO 10-17, 2010.5.24"

30 박형중, "'권력 승계의 딜레마와 권력 세습', Online Series CO 09-37, 200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