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관광법규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관광법규론서설
• 제1장 관광 법규론의 이론적 기초
• 제1절 법의 생성배경 = 35
• 제2절 자연법과 실정법 = 36
• 제3절 법의 구조 = 37
• 제4절 법원 = 39
• 제5절 법의 효력 = 45
• 제6절 법의 적용과 해석 = 48
• 제7절 권리와 의무 = 50
• 제2장 관광법규와 그 체계
• 제1절 관광법규의 의의 및 특성 = 53
• 제2절 관광법규의 입법 = 57
• 제3절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 63
• 제4절 관광법규의 구조 = 68
• 제3장 관광행정 조직과 관광기구
• 제1절 행정기관 = 75
• 제2절 관광행정조직 = 79
• 제3절 관광기구 = 86
• 제2편 관광진흥의 기본방향과 시책
• 제1장 관광기본법
• 제1절 관광기본법의 제정목적 = 113
• 제2절 관광진흥기본시책 = 119
• 제2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제1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 = 133
• 제2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 및 운용 = 136
• 제3편 관광진흥법
• 제1장 총칙
• 제1절 관광진흥법의 제정목적 등 = 151
• 제2절 관광진흥법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 = 153
• 제3절 관광진흥법과 여타 관광법규와의 관계 = 156
• 제2장 관광사업
• 제1절 총칙 = 158
• 제2절 여행업 = 185
• 제3절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 = 188
• 제4절 카지노업 = 210
• 제5절 유원시설업 = 229
• 제6절 관광사업의 영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 235
• 제7절 관광종사원 = 240
• 제3장 관광사업자 단체
• 제1절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249
• 제2절 업종별 관광협회 = 255
• 제3절 지역별 관광협회 = 265
•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 제1절 관광정보의 활용 = 270
• 제2절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 271
•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 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 276
• 제2절 관광특구 = 300
• 제6장 보칙 및 행정벌칙
• 제1절 보칙 = 305
• 제2절 행정벌칙 = 311
• 제7장 외국투자가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제1절 외국인투자가 등에 대한 특례인정의 배경 = 316
• 제2절 관광법규에 의한 승인ㆍ등록시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 317
• 제3절 관광인접법규에 의한 승인시의 허가ㆍ승인 등의 의제 = 319
• 제4편 국제회의산업 육성 시책
• 제1장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절 총칙 = 325
• 제2절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 339
• 제2장 컨벤션기획사 국가기술 자격제도
• 제1절 컨벤션기획사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 355
• 제2절 컨벤션기획사 국가기술자격 = 357
• 부록 = 371
• 1. 관광기본법 = 373
•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375
• 3. 관광진흥법 = 379
• 4. 관광진흥법 시행령 = 410
•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444
• 6.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473
• 7. 한국관광공사법 = 478
• 참고문헌 = 481
• 찾아보기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