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시대의청년정치 부상 가능성 = Possibilities and Limits of Development of the Youth Politic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현재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의 주요 사회경제 문제들이 서로 악순환 관계를 형성하며, 다양한 차원과 수준에서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무한히 확대, 심화, 재생산시켜가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에는 ‘신종’ 사회갈등이라할 수 있는 세대 간 갈등마저 첨예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분배 및 재분배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모든 연령층에 걸쳐 높아져가면서 세대간의 정치 선호 차이, 정확히 말하자면, 정당정치에 대한 선호 차이 역시 점점 더 뚜렷해져가고 있다. 이른바 ‘세대정치’의 부상 조짐인 것이다. 그런데, 이 세대정치의 부상은 주로 청년세대들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데 고령화에따른 복지 부담은 줄곧 늘기만 한다는 상황 인식, 보다 일반화하여 말하자면, 분배및 재분배 상황이 점점 더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이 청년들사이에 확산되면서 이 ‘세대 간 불평등 문제’ 혹은 ‘청년문제’는 결국 정치적 해법으로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사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당부분은 소위 ‘노인정치’(gerontocracy)의 위력에 따른 세대 불균형적 분배 정책의 소산이다. 따라서 청년세대의 저항과 반발이 그정책, 더 정확히는 그러한 정책을 양산해내는 정부 혹은 정치에 대하여 일어나는 것은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에는 기성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그러한 불만이 청년정치의 부상, 그리고 나중에는 정당체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졌다.

최근 감지되고 있는 세대정치 활성화 움직임은 종국에 한국 정당체계의 실질적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인가? 요컨대, 유력한 청년 대표 정당이 부상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질문이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한국에서 청년정치의 수요가증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것이 청년당의 부상과 같은 정당체계의 유의미한 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그 핵심 원인은 제도 조건의 미성숙이라고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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