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노인빈곤’ 문제와 한국 정치 = Elderly poverty and Korean politics in an aging socie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ging of the population is one of the huge challenges facing the Korean society. Korea has joined the league of aging society in 2000, and is expected to cross the threshold into an aged society in 2017.
Confronted with the high-speed aging of the society unprepared, Korea had no choice but to embrace the dishonor of a country with the worst elderly poverty and suicide rates among the OECD members.
This study is aimed at seeking a solution to an emerging social concern of elderly poverty, as well as to elderly suicides and crime, both of which have strong correlation with poverty. It is no exaggeration that, unless we overcome such challenges brought about by the aging of society, we can hardly expect economic vitality, nor ensure the future of Korea. In search of a solution, we would first look into povert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xclusion, then move on to the examination of current status of elderly suicide and crime that are known to be the direct consequence of elderly poverty in Korea.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politics will be discussed as both cause and solution to the issue, since politics is where a good choice or a bad choice can lead to a tremendously different result.
Our alternative is a competent ‘party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 한국 사회는 매우 어려운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고령화의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너무 빨리 찾아온 고령화의 물결 속에서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가운데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명예롭지 못한 기록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노인빈곤 및 그와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는노인자살‧노인범죄 문제의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령화의 벽을 뛰어넘지 않고는 경제 활력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빈곤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와 함께 그 직접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노인자살‧노인범죄 현황을알아본 뒤, 그 원인이자 해법으로서 ‘정치’의 책임성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정치야말로 좋은 선택과 그렇지 않은 선택의 결과가 재난에 가까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정당정부’, 즉 좋은 정당정치에 기초한 유능한역량을 갖춘 정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명민, "한국 농촌지역 자살에 대한 심리부검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67 (67): 55-81, 2015

2 박상훈, "정치의 발견" 폴리테이아 2011

3 김태일, "정부 역할의 유형과 정부 성과-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퍼지 셋 분석의 적용 -" 한국정책학회 22 (22): 493-516, 2013

4 현대경제연구원, "우피족(Woopie)과 푸피족(Poopie)-부유한 노인과 가난한노인의 소득 격차 확대" (15-32) : 2015

5 남재욱, "왜 한국의 노인은 가난한가?"

6 조지 버나드 쇼, "악마의 제자 바바라 소령" 누미노스 2010

7 조앤 치티스터, "세월이 주는 선물-품위 있게 나이 든다는 것" 문학수첩 2010

8 제프리 삭스, "빈곤의 종말" 21세기북스 2006

9 김영란, "빈곤의 변화, 신빈곤과 근로빈민의 발생" (131) : 2014

10 신명호, "빈곤을 보는 눈" 개마고원 2014

11 앨버트 O. 허시만,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웅진지식하우스 2010

12 박상훈, "민주화 20년,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이유" (53) : 2006

13 버락 오바마, "담대한 희망" 랜덤하우스코리아 2007

14 이상이, "노후 소득 보장, ‘낡은 정치’가 문제다"

15 남재욱, "노인빈곤과 연금제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7월 공부모임 발제문)"

16 이재훈, "국제비교로 본 한국의 노인빈곤실태 보고서" 사회공공연구원 2015

17 정인영, "공적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보완적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국민연금연구원 2016

18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대응방향과 정책과제 (기자간담회 자료)" 2015

19 김지섭, "‘고령층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KDI) 2015

20 Transparency International, "Poverty and Corruption"

21 Linz Juan J., "Political Parties: Old Concepts and New Challeng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22 Schattschneider, E. E., "Party Government" Inc/Greenwood Pub Group 1942

23 통계청, "2015 고령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