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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해외 책임대출(Responsible lending) 강화 추세와 국내 대출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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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38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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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어
      영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책임대출이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관점뿐만 아니라 개별 소비자 관점에서의 책임대출도 강화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신DTI, DSR 등을 통해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대출 강화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정책방향은 금융회사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조되는 방식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개별 소비자의 부담능력 관점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책임대출 관행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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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책임대출이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관점뿐만 아니라 개별 소비자 관점에서의 책임대출도 강화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책임대출이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관점뿐만 아니라 개별 소비자 관점에서의 책임대출도 강화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신DTI, DSR 등을 통해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대출 강화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정책방향은 금융회사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조되는 방식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개별 소비자의 부담능력 관점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책임대출 관행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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