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법(私法) 질서에서는 종래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실질적 내지 배분적 자유의 요청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고양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고양된 보호의 요청이 사법상의 관계에 어...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99852526
2003
Korean
336
학술저널
129-150(22쪽)
1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사법(私法) 질서에서는 종래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실질적 내지 배분적 자유의 요청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고양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고양된 보호의 요청이 사법상의 관계에 어...
현대 사법(私法) 질서에서는 종래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실질적 내지 배분적 자유의 요청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고양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고양된 보호의 요청이 사법상의 관계에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반영되고 체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해결을 내릴 수 없는 사정이다. 본고에서는 헌법상의 평등원칙 내지 노동법에서의 그 구체화로서 사용자의 균등대우원칙이 근로관계에서 갖게 되는 현실적 의미를, 특히 근로자의 해고보호제도와 관련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련 주요 문제들, 즉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배제(근기법 제10조 제2항, 동 시행령 제1조의 2),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에서의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배제(근기법 제35조 제3호)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더 나아가 정리해고에서 대상자의 선발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균등대우의무의 적용을 논의하고 이를 통하여 근기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이라는 일반적 판단 규준을 구체화하고자 시도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bstantive and/or distributive freedom has not been appropriately considered in the past. But such a freedom is highly required in the modern private law system more than ever. We are yet to find a solution for some questions, namely, how the fre...
The substantive and/or distributive freedom has not been appropriately considered in the past. But such a freedom is highly required in the modern private law system more than ever. We are yet to find a solution for some questions, namely, how the freedom can be embodied in the private relations or what contents can be systematized with it. It is very difficult works in our circumstance.
I will explore here how the principle of equal protection on our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on labor law have substantive influence on employment relations,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employees from dismissal based on the employment at will rule.
In relations with it, I will examine whether following issues might collide with the principle of equal protection on our Constitution or not.
- To exclude the establishment employing less than four employee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restricting the dismissal of employees without just cause. (Labor Standard Act Art. 10(2), the Regulation Art.1.2)
- To exclude salaried employees hired less than six month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requiring a previous notice before the dismissal with just cause. (Labor Standard Act Art. 35 no. 3)
Furthermore, the other issue is whether the duty to equal treatment might be imposed on employer in the selection of candidates for massive dismissals. Therefore I will try to specify the means of 'reasonable and fair criteria' provided in the article 31(2) of the Act.
목차 (Table of Contents)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7 | 1.247 | 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