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의 법적 성격 및 위헌성 검토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and Unconstitutionality of Reconstruction Charge Alloc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조합들의 위헌소원청구를 “준공시점에 이르지 않아 기본권침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함으로써 그 판단을 준공시점으로 미루어, 오히려 위헌성 논쟁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 재건축 부담금의 법적 성격 및 위헌성 논의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 그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의 법적 성질도 조세로 볼 수 있다.
둘째 재건축 부담금의 위헌성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은 특별부담금인지 아니면 조세인지 여부에 따라 재정리 할수 있으며, 그 법적 성질에 따라 위헌성 여부의 판단기준도 달라진다.
셋째 재건축 부담금의 위헌성을 재산권 침해, 평등권 침해, 재건축의 자유 침해,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의 순으로 검토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위헌성 소지가 높아, 위헌 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
넷째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등 조세로 환수하거나 또는 존속시킨다면 부과율을 예컨대 개발부담금과 같이 25% 정도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위헌적 요소를 줄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Ways of the Legal Nature and Unconstitutionality of Reconstruction Charge Allocations.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is conducted by field investigation and confirmation of practical contents after access to relevant webpages, as well as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review.
(3) RESEARCH FINDINGS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dismissed a constitutional complaint by reconstruction association with regard to reconstruction charge allocations, stating that They do not violate any basic rights because it is before the completion of a building. Since the court based its judgment on the time of completion, controversy over their unconstitutionality seems to grow bigger. Recognizing a need to sort out discussions about the legal nature and unconstitutionality of reconstruction charge allocations, this study reviewed them.
2. RESULTS
First, the Constitutional Court s intention behind the judgment tells that the legal nature of reconstruction charge allocations can be taxation.
Second, various discussions about the unconstitutionality of reconstruction charge allocations can be rearranged according to whether they are considered as special charge allocations or taxes. The judgment over their unconstitutionality can vary according to their legal nature.
Third, the study review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reconstruction charge allocations in the order of violation of property right, equality right, freedom for reconstruction, and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e possibilities of their unconstitutionality were high overall, which might lead to a judgment of unconstitutionality or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Finally, if they are to abolish reconstruction charge allocations and redeem or keep them as taxes such as transfer income taxes, the taxation rate should be lowered to about 25% like development charge allocations to reduce unconstitutional ele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선행연구 고찰
• Ⅱ. 토지공개념과 재건축 부담금의 법적 성격
• 과의 관련성
• 1. 토지공개념과 위헌 심사의 관계
• 2. 재건축 부담금의 법적 성격
• Ⅲ. 재건축 부담금 부과에 따른 위헌성 검토
• 1. 개관
• 2. 재산권 침해 여부
• 3. 평등권 침해 여부
• 4. 재건축의 자유 침해 여부
• 5.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 6. 소결
• Ⅳ.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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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YTN, ""강남 재건축 부담금 최대 8억 원대"...세금폭탄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