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환경이 사회적 다양성과 동네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주거공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배제가 또 다른 형태의 빈부격차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환경의 차이는 교육과 직업, 그리고 다시 소득의 차이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계승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괴리감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이는 사회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사회계층에 따른 공간의 분리는 고소득 계층 보다는 저소득 계층이 집중된 주거지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자원의 불균등 배분,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저하가 개개인의 기회와 성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혼합(social mix)이 주택정책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지향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 즉 사회적 다양성(social diversity)을 확보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혼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택정책은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 혹은 물리적 배치 방법과 같은 한정된 논의에 갇혀있고, 이러한 혼합이 오히려 저소득층 주거지에 대한 낙인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계층 간의 사회적 거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보다 자연스러운 혼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논의의 공간적 범위를 보편적 근린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간을 매개로 나타나는 사회계층 간의 갈등과 저소득계층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린의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사회적 다양성과 근린환경 특성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시 424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다양성(소득 다양성과 학력 다양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였다. 심슨 지수를 이용하여 각 행정동의 사회적 다양성을 측정해본 결과 소득 혼합도는 2.1931~5.0483, 학력 혼합도는 1.3527~2.9245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의 사회적 다양성이 낮게 나타난 반면 도심에 가까운 성동구, 서대문구, 중구 등이 사회적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근린의 소득 다양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빈곤인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다양성이 어느 수준까지는 증가하지만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에서 사회적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주거지 분리의 문제는 고소득층의 집중 보다는 저소득층의 집중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특히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사회적 혼합 및 통합을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택유형의 다양성, 주택면적의 다양성, 건축연도의 다양성 지표를 이용하여 구성한 주거 다양성 변수는 근린의 소득 다양성과 학력 다양성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다양성은 근린 내에서 다양한 계층과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주거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다양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혼합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 정책이 상당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근린의 주거 밀도는 학력 다양성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도는 혼합의 기회를 높이고 서비스 공급 비용을 낮춤으로써 사회적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린의 블록크기가 작을수록 학력 다양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조밀한 도시조직이 근린의 사회적 다양성을 높이는데 있어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근린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다양성이 동네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다양성 정도가 다른 8개 행정동을 조사대상지로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34개 근린 단위에서 인지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다양성, 동네 사회자본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양한 계층이 혼합되어 있는 근린에서는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해 개인의 삶의 기회와 역할 모델을 제공해줄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결속이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중에서도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는 이웃 간의 유대에 의해 생기는 교량형 사회자본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거 다양성과 학력 다양성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이웃과의 교류 정도와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이웃에 대한 신뢰와 호혜, 이웃에 대한 신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린환경특성 중에서는 보행환경의 질, 근린시설 접근성, 근린무질서 모두 지역주민들의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린의 사회적 다양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근린의 보행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근린시설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근린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계획적, 설계적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양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혼합 거주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다양성이 높은 근린에 거주한다고 해서 사회적 혼합에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행환경의 질과 근린시설 접근성이 높은 근린에서는 사회적 혼합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자본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경우 사회적 다양성이 높은 근린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교량형 사회자본이 높지만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다양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높은 근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사회적 혼합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회적 혼합의 부작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4
• 제2장 이론적 배경
• 1. 사회적 배제와 주거 분리 7
• 1) 주거지 격리를 통한 사회적 배제 7
• 2) 우리나라의 주거지 분리 양상 9
• 2. 사회적 다양성의 개념 및 필요성 12
• 1) 사회적 다양성의 개념 12
• 2) 사회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 13
• 3. 사회적 다양성과 사회자본 18
• 1) 사회자본의 개념 18
• 2) 근린의 사회적 다양성과 사회자본 21
• 제3장 연구문제의 설정
• 1. 선행연구 검토 23
• 1) 근린환경과 사회적 다양성의 관계 23
• 2) 사회적 다양성과 근린환경, 사회자본의 관계 27
• 2. 연구문제의 설정 33
• 제4장 사회적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특성
• 1. 분석의 틀 39
• 1) 대상지 선정 및 자료 수집 39
• 2) 다양성 측정 지표 42
• 3) 변수의 기술통계량 43
• 4) 분석 방법 44
• 2. 분석 결과 45
• 1) 사회적 다양성의 공간적 분포 45
• 2) 소득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8
• 3) 학력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50
• 3. 소결 52
• 제5장 근린환경이 동네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55
• 1) 대상지 선정 및 근린환경 특성 분석 55
• 2) 자료 수집 방법 및 설문 내용 69
• 3) 분석 방법 74
• 2. 분석 결과 77
• 1) 동네 사회자본의 지역별 차이 분석 77
• 2) 동네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79
• 3)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87
• 4) 소득계층에 따른 동네 사회자본 및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 비교 분석 89
• 3. 소결 94
• 제6장 결론
• 1. 연구 결과의 요약 97
• 2. 연구의 함의 100
• 3.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01
• 참고문헌 102
• 부록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