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확대의 정치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과 일본은 전형적인 발전주의 체제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발전주의 체제는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한국의 경제위기를 통해서 세계화와 산업경제의 재편을 맞이하게 되고 그 추동력을 잃어가게 되었다. 두 국가의 복지체제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변하였는데, 한편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심화되고, ‘고용없는 성장’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급속히 심화되었다. 두 국가의 발전주의 체제의 변화는 사회의 기능대표체계를 불완전한 코포라티즘에서 다원주의로 변화시켰고, 민주화와 세계화의 노출된 다원적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딜레마에 마주하여 양국에 정치인들은 대중에게 복지확대와 축소, 증세와 감세 사이에서 어떤 정책을 선택하여야 할지 고민해왔고, 정책실시 이후에는 공적주장(Credit-Claiming)과 비난회피(blame-avoidance) 사이에서 고민해왔다.
이 논문은 발전국가의 유산이 여전히 남아있고, 서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노동의 권력자원이 열악한 상태에서 두 국가에서 나타난 ‘증세없는 복지확대’에 대한 역동적 과정을 분석한다. 이론적 분석틀로는 정치와 대중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공적주장 정치(credit-claiming politics)와 비난회피 정치(blame-avoidance politics)를 적용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공적주장과 비난회피의 관계를 단순히 ‘정치와 대중’ 간의 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대중을 발전주의 선호대중, 자유주의 선호대중, 복지주의 선호대중으로 구분한다. 한국의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와 일본의 고이즈미 정부, 민주당 정부의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이 2000년대 중반이후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다원적 세력들에 대한 공적주장과 비난회피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1. 서론
• 2. 선행연구 탐색
• 4. 사례 연구
• 5.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