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무인항공기의 안전관리 법제 도입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ㅇ 창조경제의 一環으로 정부(국토교통부)는 무인항공기 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을 수립하고 민간무인기 시제기 개발과 운영체계·원격통제소 등을 개발 구축 후 시범운영을 거쳐 국내 상용화 할 계획임 ㅇ 해외 각국도 민간 무인항공기의 잠재력을 認知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세계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규모는 2013년 66억 달러(7조원)에서 2022년 114억 달러(13조원)로 증대가 전망되고 있음 ㅇ 문제는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득과 사고 위험이 共存 - 항공산업의 발전의 촉매제 역할인 민간 무인항공기 개발은 사고에 따른 위험성이 존재함 - 인적요인에 의한 무인항공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 - 무인항공기 개발인력 중에서 ｢항공법｣ 및 운항･관제에 대한 숙련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시험비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공역침범으로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고성능 광학카메라에 의해 국민들의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이 될 수 있음 - 무인항공기 특성상 지상에서 원격으로 화상장비를 통해 비행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카메라 및 화상처리의 성능에 따라 보고 피하기(Seek & Avoid) 기능에 한계가 있음 ㅇ 지속가능한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각종 사고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이 필요 - 민간 무인항공기의 각종 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은 ① 항공안전에 관한 공학분야와 ② 항공안전 관리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연구지원자는 본 연구 과정에서 ② 항공안전 관리정책 중 ‘민간 무인항공기 안전관리 법제’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ㅇ 연구지원자는 민간 무인항공기 안전관리 법제 도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무인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자 함(추락·공중충돌·소음·사생활침해) ㅇ 민간 무인항공기의 운영을 위협을 사고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항공법｣, ｢항공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의 개정방안과 항공관련법의 분석과 ｢무인항공기 안전관리법(안)｣의 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해외 각국의 무인항공기 안전관리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함 ㅇ 개발도상에 있는 민간 무인기 산업의 안전관리 규제의 내용은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전관리 정책의 제시임 ㅇ 연구지원자는 민간 무인항공기 안전관리 법제 도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의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민간 무인항공기를 개발하는 연구기관(한국항공대학교)의 실험실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위험도 조사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