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토교통부는 지역에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보급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2015년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1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설치·운영하고, 이후에는 인구 20만 이하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은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부터 구축 이후 지속적인 운영관리까지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공공 주도의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에 투입된 재원 대비 효과성을 검증하거나 편익을 논하기에는 통합플랫폼 운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통합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주민의 안전, 편의, 도시 안전 등과 직결되어 있어 시민 체감도가 높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본 사업이 지니는 지역사회와 주민 안전에의 기여 효과 등 다양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의 역할과 기능 등 정책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비전과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관리를 위한 조사항목을 도출하여 성과관리 절차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2. 연구의 범위 5
• 제2장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1. 선행연구 검토 및 성과관리의 이론적 고찰 7
• 1) 선행연구 현황과 차별성 7
• 2) 성과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1
• 2. 유사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사례와 시사점 18
• 1) 조사개요 18
• 2)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조사 사례 18
• 3) 서울시 50플러스센터 성과지표 개발 사례 21
• 4) 공익활동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사례 23
• 5)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매뉴얼 사례 26
• 6) 성과목표체계 재구축 및 목표지향적 성과지표체계 개발 사례 29
• 제3장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성과관리 실태
• 1. 지자체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실태 31
• 1)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의 개요 31
• 2)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핵심서비스와 주요 내용 36
• 3)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주요 성과와 활용 45
• 2.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성과관리 실태 52
• 1)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성과 관리 사례 52
• 2) 지자체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성과관리 실태 58
• 3) 시사점 65
• 제4장 성과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체계
• 1. 사업 비전과 성과목표 설정 67
• 1) 성과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항목 선정 과정 67
• 2)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비전과 성과목표 설정 70
• 2. 세부 성과관리항목 선정 74
• 1) 성과관리항목 선정 과정 74
• 2) 성과영역간 중요도(우선순위) 82
• 3) 세부 성과관리항목의 적절성 검토 86
• 4) 성과관리항목 선정 및 주요내용 90
• 3. 성과관리 운영방안 및 정책 제안 102
• 1) 성과관리 운영방안 102
• 2) 성과관리 단계별 로드맵 104
• 3) 성과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110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117
• 부록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성과지표 적절성 조사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