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원적 시ㆍ공간론으로 본 공무원노동조합의 상황인식과 변화방향 = A Study on the Situation Recognition and Developmental Ideas toward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Employees' Labor Un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Four Dimensional Theory of Time and Spa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공무원 노동조합활동의 현실상황과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황인식과 발전적인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인 민간노동조합과 다른 공무원노동조합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공무원의 신분상 특수성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고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사태와 그에 대한 국민적 반응을 조사하였다. 21세기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공무원제도의 개혁이 이를 수용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떠한 요소로 작용하는 지를 논의하였다. 또한 4차원적 시ㆍ공간론의 시각에서 현행 공무원노동조합활동의 현실적 상황인식을 구체화하였고, 4차원적 시ㆍ공간론의 가속화 요인을 활용하여 발전적인 변화방향을 모색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aimed at exploring appropriate situation recognition and suggesting developmental ideas on the recent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employees' labor union. The appropriate situation recognition and developmental ideas on the recent union activities are very important to the development of the public employees' union, because the union and situation recognition on it is influenced by the change of the environ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Papers, books, and publications on the related issue were reviewed concerning the government employees' special status in society, the restriction of the basic legal rights of labor, and the difference of the structure of employment relationship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We analyzed the 2004 general strike of the K.G.E.U.(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and reviewed statistical researches on the people's responses to the strike. And We discussed the reform of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system caused by the change of public administration environment in the 21 centry and its works to government employees' position who accept it. We specified the situation recognition on the actual state of the current government employees' labor movement from the viewpoint of four dimensional theory of time and space. And we suggested developmental ideas utilizing the accelerating factors of the theor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공무원 노동조합의 특성과 21세기 공무원 노동운동 및 환경변화
• Ⅲ. 공무원-민간 노동구조의 차이와 공무원 노동조합의 상황인식
• Ⅳ. 공무원 노동조합의 발전적 변화방향 모색
• Ⅴ. 결론
• 【참고문헌】
• 영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1 "혁신시정과 공무원 노동운동" (33) : 139-159, 1997

2 "행정민주화를 위한 노사관계 활성화 방안" 8 (8): 1998

3 "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 방향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 : 1998

4 "한국공무원 노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1990

5 "한국 정치사회 변동론" 서울: 아침 2004

6 "지방시대의 직업공무원제도 정착 발전 방안" 1994

7 "전환기의 공무원 가치관" 서울: 집문당 1997

8 "인사행정의 이해" 서울: 법문사 2004

9 "신노사관계론" 서울: 법문사 2004

10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한국행정학회 2001

11 "시험대에 선 공무원노동조합" 한국사회연구소 77 : 2003

12 "새로운 노사관계 방향" 서울: 집문당 1996

13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34 (34): 39-59, 2000

14 "미국 주정부 노사관계 연구 : 협력과 공존의 방안 모색" 한국행정학회 2003

15 "국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와 대응과제" 한국행정학회 2000

16 "관리와 PR" 서울: 대영문화사 2002

17 "공무원의 단결권관련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코리아리서치센타 2002

1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시행합니다" 노동부 2006a

19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행정발전에 미치는 영향" 11 (11): 2001

20 "공무원노조의 나아갈 길" 한국사회연구소 71 : 40-48, 2002

21 "공무원노조법령 주요내용 및 쟁점 해설" 노동부 2006b

22 "공무원노조 출범의 의미와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64 : 7-13, 2002

23 "공무원노조 11월 연가투쟁" 노동사회연구소 70 : 63-69, 2002

24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활동범위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11 (11): 191-214, 2002

25 "공무원노동조합의 인식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국정부학회 13 (13): 335-361, 2001

26 "공무원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27 "공무원 노조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 한국행정연구원 2 : 2002

28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 3 (3): 62-65, 1997

29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사관계" 한국정책과학회 14 (14): 179-120, 2000

30 "www.yonhapnews.co.kr"

31 "www.nodong.org"

32 "www.kgeu.org"

33 "www.inochong.org"

34 "www.gongmuwon.or.kr"

35 "www.gnch.or.kr"

36 "21세기 행정환경에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한국행정학회 2001

37 "21세기 신노사관계" 서울: 집문당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