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교육의 저활용 = Under-Utilization of Women's Education in Korean Labor Market: A Macro-Level Explan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노동시장에서 고학력 여성의 낮은 취업률은 고급 여성인력의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교육과 관련된 한국여성의 경제행위는 기존 미시경제학의 분석틀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외견상 모순되어 보이는 한국여성의 노동참여 유형을 설염하기 위해서 거시적 측면의 여러 요인들을 검토했다. 선진국의 경우 교육과 여성노동 참여는 명백히 정(正)의 관계로 나타나는 데 반해서 개도국의 경우는 그 둘간의 관계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도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고학력 여성들은 저학력 여성들에 비해 휠씬 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경우는 선진국이나 개도국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이한 경우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교육효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아주 미약하며, 특히 두드러진 점은 고학력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아주 낮다는 것이다. 거시적 수준에서 여성집단의 교육수준 향상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항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가 있었다.
필자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 두 요인이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해 내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기존의 논의를 반박하면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의 급증이 그 어느 요인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성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교육효과가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로 많이 설명될 수 있다.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화이트칼라직에서 더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직종은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들을 위한 것이어서 고학력 여성의 취업의 기회를 제한한다. 선진국의 과거에도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존재했다. 그러나 산업발전과 더불어 증가한 비육체노동직은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특히 그 중 고학력 여성의 노동수요 증가가 두드러졌다. 요약하면, 한국의 경우 풍부한 고학력 남성노동력의 공급과 비육체노동직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의 완만한 증가로 여성노동참여에 관한 교육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utilization of Korean women's education in the labor market has been observed and pointed out as a waste of valuable human resources. Although education provides women with positive returns when they work, it has been found that Korean women's education is not much related to the likelihood of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This tendency cannot be explained by microeconomic theory, which says that educated women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labor force. Thus, in this analysis, a macro-level explanation is attempted to understand Korean women's economic behaviors in relation to education. Korea's rapid industrialization since 1960 has provided ample job opportunities mostly for less educated women. On the other hand, increasing demand for educated female labor has been moderate. Various restrictions against women, especially married women, have prevailed in the Korean labor market. Restrictions against women and the marriage bar tend to be selectively applied to decent white-collar jobs, mostly affecting educated women. Furthermore, there has been no shortage of educated male labor due to its adequate supply. Since Korean women spend most of their adult lives in marriage, married women's low participation in the labor force is a critical factor for the low economic returns to women's education throughout their lifetime. Restriction against married women in the labor market also existed in the pas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Great Britain. However,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service sector, married women in great numbers flowed into non-manual jobs. The post-1940 increase of married women in the labor force in those countries can be understood to be a result of a labor shortage for non-manual jobs. Also in Taiwan, which shares many common cultural and economic backgrounds with Korea, the marriage bar has been in decline since the late 1970s, along with an increasing demand for female labor in the service sector. In sum, the changes in the demand structure and the supply of educated male labor force will contribute to the lift of the marriage bar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국어 초록
• 1. 연구배경
• 2. 여성교육과 노동시장 참여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논의
• 3. 여성교육과 노동시장 참여의 관계: 한국의 경우
• 4.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