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대주주의 담합가능성과 이익조정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지배구조에서 내부지배 메카니즘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주요 대주주 및 이사회의 구성 형태, 또는 주요대주주가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특히 주요대주주(blockholders)는 내부지배 메카니즘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그 이유는 소액외부주주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감시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감시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반면, 주요대주주는 경영자를 능동적으로 감시할 유인과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요대주주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와 견제를 통해 기업 가치를 강화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Grossman and Hart, 1988; Shleifer and Vishny, 1986).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여 최근 일부 연구도 기업소유권이 대주주1인보다는 복수 이상의 주요대주주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는 실증증거를 제시하였다(La Porta et al., 1999, Barca and Becht, 2001). 최근 이러한 맥락에서 소유권 분산이 영․미 국가권과 다소 차이가 있는 비영․미 국가권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연구가 점차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La Porta et al.(1998)은 개발도상국의 지배소유구조는 미국기업과 달리 소수의 지배주주에게 기업 경영권이 집중되어 있고, 이들은 이러한 지배구조가 전문경영자와 소유주간의 대리인 문제 보다 지배주주와 외부소액주주간의 대리인 문제를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왔던 기업지배구조 관련 연구의 연구관점이 경영자와 주주간의 대리인문제 보다 주요대주주와 소액외부주주간의 갈등으로 그 초점을 이동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 대한 관련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시사점 중 하나는 단일의 주요주주보다 복수의 주요주주가 존재뿐만 아니라 이들의 담합가능성과 같은 상호작용과정을 분석하여 기존의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연구의 분석구조와 이해를 한층 증대시킬 수 있다. , 본 연구의 핵심적인 차별성은 대부분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연구(Demsetz and Lehn, 1985; Holderness and Sheehan, 1988; Mehran, 1995; Lehman and Weigand, 2000)에서 주요대주주의 존재 그 자체만을 연구주제로 설정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의 동태적인 측면인 기업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대주주 간 상호작용 과정 즉, 담합가능성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최근 일부 연구(Bennedsen and Wolfenzon, 2000; Gomes and Novaes, 2001; Bloch and Hege, 2001)가 주요대주주 간 통제권에 대한 협상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그러한 협상력 중 특히 주요대주주 간 담합가능성이라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 본 연구가 갖는 독창성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