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세미나

목차 (Table of Contents)

• 토지정책과 보상정책의 방향(土地政策과 補償政策의 方向)
• I. 서(序)
• II. 토지정책운용과 과제(土地政策運用과 課題)
• 1. 제6공화국의 경제운용 방향(第6共和國의 經濟運用 方向)
• 2. 토지정책방향(土地政策方向)
• 3. 토지정책과제와 보상제도(土地政策課題와 補償制度)
• III. 보상제도의 개관(補償制度의 槪觀)
• 1. 보상제도의 연혁(補償制度의 沿革)
• 2. 보상의 법적근거(補償의 法的根據)
• 3. 토지취득 및 보상절차(土地取得 및 補償節次)
• 4. 보상평가기준(補償評價基準)
• IV. 보상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補償政策의 課題와 改善方向)
• 1. 전개방향(展開方向)
• 2. 보상정책 전환의 배경(補償政策 轉換의 背景)
• 3. 주요과제와 대응방안(主要課題와 對應方案)
• 보상제도의 당면과제 및 개선방향(補償制度의 當面課題 및 改善方向)
• I. 머리말
• II. 공공용지취득의 방법-수용취득과 협의매수(公共用地取得의 方法-收用取得과 協議買收)
• III. 손실보상에 관한 제문제(損失補償에 관한 諸問題)
• 1. 재산권의 박탈과 정당한 보상(財産權의 剝奪과 正當한 補償)
• 2. 정당한 보상의 구체적내용(正當한 補償의 具體的內容)
• 3. 개발이익의 환수문제(開發利益의 還收問題)
• IV. 기타의 문제점(其他의 問題點)
• 1. 협의매수과정과 토지수용의 상호관계(協議買收過程과 土地收用의 相互關係)
• 2. 공공보상에 관한 문제(公共補償에 관한 問題)
• 3. 적정한 감정평가제도의 확립(適正한 鑑定評價制度의 確立)
• V. 맺는말
• 보상에 따른 민원유형과 그 해소방안(補償에 따른 民願類型과 그 解消方案)
• 제1장 서(第1章 序)
• 제2장 보상현황(第2章 補償現況)
• 1. 보상제도 개관(補償制度 槪觀)
• 2. 개발유형별 보상의 특성(開發類型別 補償의 特性)
• 3. 토개공의 보상현황(土開公의 補償現況)
• 제3장 주민욕구의 변화와 보상관련문제점(第3章 住民慾求의 變化와 補償關聯問題點)
• 1. 주민의 생활환경(도시변두리지역을 중심으로)(住民의 生活環境(都市변두리地域을 中心으로))
• 2. 민주화에 따른 주민욕구의 변화(民主化에 따른 住民慾求의 變化)
• 3. 현행 지가제도의 문제점(現行 地價制度의 問題點)
• 제4장 보상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第4章 補償에 따른 民願解消 方向)
• 1. 개발에 따른 주민불만요소(開發에 따른 住民不滿要素)
• 2. 정부의 정책방향중 보상관련부문(政府의 政策方向中 補償關聯部門)
• 제5장 민원해소대책(第5章 民願解消對策)
• 1. 개선방향(改善方向)
• 2. 영세민을 위한 생활지원강화대책(零細民을 위한 生活支援强化對策)
• 3. 민원축소를 위한 일반시책(民願縮小를 위한 一般施策)
• 제6장 결론(第6章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