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의 정책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ariff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rotection for Digital Products Trade by Electronic Commer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서비스와 재화 중 책, CD, 영화 및 게임 소프트웨어 같이 물리적 형태의 상품으로 거래되던 것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디지털 형태로 전달되는 디지털제품을 중심으로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면제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였다. WTO가 디지털제품의 전자적 전달방식의 무역에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세면제 선언이 갖는 성격과 전망을 검토하고, 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저작권 위반문제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WTO 회원국들의 노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