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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 타당성 측면에서 본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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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04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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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IPSES), which has been based upon the Fundamental Law of Government Affairs Evaluation enacted in 1986. To this end, after exploring the evaluation factors, such as causality between policies/programs and their results, selection of evaluation criteria, and measurements of evaluation criteria. through the relevant literature review, a comparative analysis is made ofthe evaluation methods and results of IPSES between Year 2007, the outset year of IPSES, and Year 2014. It is found from the result of analysis that the validity of evaluation methods in Year 2014 is relatively decreases, compared to that of Year 2007, causing a downturn of its effectiveness due to the remained threats to the validity of evaluation.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PSES through improvement of the validity of evaluationmethods, it is necessary to upgrade the evaluation criteria system, evaluation by means of utilizing evaluation criteria at the outcome level, application of the evaluation designs, practical use of relative measurement scales, and the like. Furthermore, to eliminate the essential problems of drop in evaluation validity in IPSES, it is inevitable to do persistent education and training of expertise in evaluation and early setup of the unit exclusively responsible for evaluation within the office to be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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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IPSES), which has been based upon the Fundamental Law of Government Affairs Evaluation enacted in 1986. To this end, after exploring the evaluation factors, such as causality be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IPSES), which has been based upon the Fundamental Law of Government Affairs Evaluation enacted in 1986. To this end, after exploring the evaluation factors, such as causality between policies/programs and their results, selection of evaluation criteria, and measurements of evaluation criteria. through the relevant literature review, a comparative analysis is made ofthe evaluation methods and results of IPSES between Year 2007, the outset year of IPSES, and Year 2014. It is found from the result of analysis that the validity of evaluation methods in Year 2014 is relatively decreases, compared to that of Year 2007, causing a downturn of its effectiveness due to the remained threats to the validity of evaluation.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PSES through improvement of the validity of evaluationmethods, it is necessary to upgrade the evaluation criteria system, evaluation by means of utilizing evaluation criteria at the outcome level, application of the evaluation designs, practical use of relative measurement scales, and the like. Furthermore, to eliminate the essential problems of drop in evaluation validity in IPSES, it is inevitable to do persistent education and training of expertise in evaluation and early setup of the unit exclusively responsible for evaluation within the office to be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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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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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송건섭, "지방 준정부기관의 유형별 통합성과평가모형 구성과 적용" 대한지방자치학회 14 (14): 1-30, 2012

      7 송건섭,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내실화를 위한 평가역량강화 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6 (16): 1-26, 2006

      8 김명수, "중앙행정기관 평가제도의 운영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3 (13): 2003

      9 이광희, "중앙행정기관 성과에 대한 중장기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2

      10 김명수, "정책평가에 대한 실증주의적 접근의 유용성:효과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8 (18): 13-42, 2008

      1 황혜신, "해외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2 김주환, "한국과 일본의 중앙정부 정책평가제도 비교연구: 정책평가관련 법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6 (16): 57-87, 2006

      3 이광희, "평가방법론 측면에서 본 정부업무평가" 한국행정연구소 45 (45): 253-273, 2007

      4 이광희, "통합정부업무평가체계 하에서의 평가기관 간 역할 정립 방안" 3-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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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윤식, "정책평가론" 대영문화사 2014

      12 정정길, "정책평가 : 이론과 적용" 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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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오철호, "박근혜정부의 정책(정부업무)평가: 이슈와 제언" 1-25, 2013

      39 오철호, "문제제기: 평가설계와 가치의 재인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9 (19): 1-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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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강영철, "관리수단으로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역할 및 한계: 정부업무평가제도 내 특정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9 (9): 209-229, 2010

      42 허만형, "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인행정학회 10 (10): 461-48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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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유승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2008년도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 (20): 17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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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국무조정실,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62 국무조정실,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63 행정자치부, "201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15

      64 국무조정실,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65 국무조정실, "2007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특정평가분야)"

      66 국무조정실, "2007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주요정책과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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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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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4 0.95 0.73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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