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평가체계 정립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2. 연구의 목적
• 1.3. 연구의 범위
• 1.4. 연구의 주요 내용
• 2. 평가방법론에 관한 이론적 검토
• 2.1. 정책평가의 개념
• 2.2. 평가의 목적
• 2.3. 평가의 의의
• 2.4. 평가의 유형
• 2.4.1. 평가단계에 따른 평가의 유형 구분
• 2.4.2. 평가주체에 따른 평가의 유형 구분
• 2.4.3. 평가수준에 따른 평가의 유형 구분
• 2.4.4. 기타 평가의 유형 구분
• 2.5. 외국의 평가제도 및 사례
• 2.5.1. 미국
• 2.5.2. 일본
• 2.6. 국내의 평가제도 및 사례
• 2.6.1. 정부업무평가제도(국무조정실)
• 2.6.2. 주요정책·사업평가 및 집행모니터링(국회예산정책처)
• 2.6.3.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6.4. 국토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사례
• 2.7. 시사점 및 착안사항 도출
• 2.7.1. 평가체계
• 2.7.2. 평가의 유형
• 2.7.3. 국내외 동향
• 2.7.4. 평가결과의 활용
• 3. 평가체계 기본구상
• 3.1.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의 개요
• 3.1.1. 수립근거 및 목적
• 3.1.2. 실천과제 선정
• 3.2. 평가체계 구상
• 3.2.1.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평가의 성격과 기능
• 3.2.2. 평가체계 및 절차
• 3.2.3.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작성
• 3.2.4. 평가위원회 구성
• 3.2.5. 평가의 실행
• 3.3. 검토·평가항목 설정 기준 및 방향
• 3.3.1. 검토·평가항목 설정 방향
• 3.3.2. 검토·평가항목 설정 기준
• 3.3.3. 검토·평가항목 설정
• 4. 2006년 실천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 4.1. 평가 개요
• 4.2. 실천계획 및 추진실적 검토·평가 방법
• 4.2.1. 부합성 검토
• 4.2.2. 추진실적 평가
• 4.3. 분야별 평가 결과
• 4.3.1. 평가결과 종합
• 4.3.2. 분야별 평가결과 종합
• 4.4. 분야별·과제별 평가결과
• 4.4.1.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 4.4.2. 동북아 시대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 4.4.3.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 4.4.4.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4.4.5.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 4.4.6.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 5. 결론: 실천계획 평가체계 정립 및 운영 개선방안
• 5.1. 2006년 실천계획 평가결과의 시사점
• 5.1.1. 2006년 평가의 한계와 문제점
• 5.1.2.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집행·평가체계에 대한 시사점
• 5.2.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수립·집행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 5.3. 평가체계 정립 및 운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