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정보통신정책의 성과와 과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의정부가 출범한 시기는 625동란 이후 최대의 국가위기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보통신정책은 일차적으로 외환위기로 초래된 국가난국을 타개하는 한편, 정보화 및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제고라는 명확한 목표하에서 추진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된 정보통신정책은 정부주도, 공급자적, 물량중심의 정책이었다. 이러한 양적 팽창중심의 정책은 경제성장은 물론 벤처기업의 확산 및 벤처문화의 확산에 기여한 바도 컸지만 부실한 벤처의 양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구적인 노력보다는 ‘정부지원에 대한 기대심리’의 증폭, 국가예산의 낭비 또는 적어도 비효율적 활용 등의 부작용을 낳은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의 경우 정부통신부가 주무부처로서 정보화촉진기금을 운영하면서 비교적 “여유있는” 사업의 추진을 할 수 있었으나, 전자정부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문화관광부와의 마찰 등 앞으로 부처간 영역중첩에 따른 갈등의 소지도 많이 않고 있다. 기술개발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원천기술의 개발보다는 매우 단기성과중심의 기술개발이라는 부담을 떨치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TRM의 체계 확립과 그 결과의 국가사업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개방”형 TRM(open TRM)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의 연계를 위한 소위 “IT LINK Program”의 제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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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정부가 출범한 시기는 625동란 이후 최대의 국가위기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보통신정책은 일차적으로 외환위기로 초래된 국가난국을 타개하는 한편, 정보화 및 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uthors evaluate majo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policies of the Kim Administration in terms of their overarching missions and strategic policies. They provide a set of measures to deal with limitations of the policies. It includes the redirections of policy missions, the resolution of overlapping doamins, and open T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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