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전쟁의 새로운 참가자인 한국과 중국의 정보통신 표준 설정 전략: 국제 표준화 이론을 향하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새로운 표준 경쟁국인 한국과 중국의 정보통신 부문 국제표준 설정 시도를 분석한다.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 또는 한국과 같이 표준 전쟁에 나중에 뛰어든 나라들에 의해 제안된 표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가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구하다. 중국과 한국은 국제 표준 경쟁에서 후발주자이다. 과거 양국은 표준 전쟁의 결과로 설정된 국제 표준을 수용하는 입장인 추종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에서 혁신 능력과 시장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으로 볼 때, 후발주자에 의한 국제 표준 설정 시도라는 이 두 사례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현상에 대한 이해는 국제 표준화 이론의 개발이라는 이론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기술을 둘러싼 국제 정치경제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한국의 여러 표준 설정 사례들을 통해 국제 표준 설정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역학관계를 밝힌다.
둘째, 이런 후발 표준 참여자의 국제 표준 설정 시도라는 사건, 사실 등의 분석을 통해 국제 표준화 이론에 기여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이런 분석 및 이론 개발 시도를 통해서 한국의 국제 표준 설정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한다.

일 년차 연구에서는 일단락된 사례라 볼 수 있는 중국의 WAPI와 한국의 WIPI에 중점을 두었고, 2 년차에는 진행 중인 중국 3세대 이동통신기술인 TD-SCDMA와 한국의 무선 초고속인터넷 기술 WiBro의 진전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의 주요 기여 중의 하나는 Drezner의 국제 규제 레짐 분석틀을 표준화 부문의 연구에 적용하여 표준화에 있어서 국내 세력 내부의 이해 갈등 및 국내 세력과 해외 세력 이해 상충 두 차원을 분석한 점이다.

이 연구 결과의 사회발전 및 정책적 기여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 제품 및 서비스 일반,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주요 시장에서 경쟁자로 급속도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표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중국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 정책은 한국에게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둘째, 한국도 이미 세계 표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표준을 세우고 이를 통해 세계 시장을 장악하려는 전략 및 정책을 구사하고 있고 DBM, WiBro 등의 국제표준 지정 등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계속 두고 보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표준 시도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세계 표준 설정 전략 및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셋째, 현재 한국과 중국은 FTA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준, 특히 정보통신에서 표준은 FTA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 질 것이다.

또한 학문적으로는 중국과 한국의 사례를 통해 국가 간 경쟁으로서의 국제 표준 설정 과정 이론화에 기여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표준 시도 사례 분석과 각국의 대응 전략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의 세계 표준 설정 전략 및 정책 개발에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national technology standardisation is an arena for cooperation and conflict between numerous different stakeholders. It is a venue for negotiating and settling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constituted by both anticipated gains fro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embedded in the standard, on the one hand, and access to new global markets guaranteed by the standard, on the other. The 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regime has traditionally been dominated by powers like the U.S., Japan and Europe. However, in the last decade new players from developing countries have emerged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arena. These "latecomers" challenge powerful incumbents in both foreign and domestic markets by promoting their indigenous technology for international standards.
Although it is a recent phenomenon, an increasing volume of studies have been produced, illustrating the efforts of latecomers such as China and South Korea to internationalise their national ICT standards. Each study shows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process,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in their efforts for standardisation. These studies help illuminate the paths that China and Korea have followed to establish their own technology-driven standards. While acknowledging contributions of the prior studies, we provide another perspective of understanding international technology standardisation by latecomers. As we now observe a variety of technology standards being developed by latecomers, this trend will continue, it is a right time to review those challenges by latecomers and discuss variations among latecomers’ paths to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project, accordingly, aims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latecomers’ technology standardisation process. It has developed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models the 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process by latecomer countries through the juxtaposition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of domestic and foreign stakeholders.

In this project we adopt a multi-case study methodology and select the following five cases: WIPI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and WiBro (Wireless Broadband) from Korea, and WAPI (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Authentication and Privacy Infrastructure), AVS (Audio Video Coding Standard) and TD-SCDMA (Time Division Synchronous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from China. With data collected mainly from media sources, we analyse dynamics of technology standardisation by latecomer countries and evaluate each project. An analysis of the cases allows us to draw implications for both academia and businesses interested in the ICT 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regime, particularly by latecomers.
Although the two countries are on different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e.g., Korea is an OECD member while China is not) and have different national innovation systems, we believe that they are comparable because they both represent latecomers with technology ambition, and they are both increasingly involved in many domains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reg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