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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아젠다 2010에서 바라 본 노인복지 정책의 시사점 = Neo-Liberal Changing of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In Germany : Focused on Agend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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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Germany, religious groups traditionally were charged with providing social welfare services up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By the mid 1900s however, the steep increases in demand for welfare made it impossible for the private sector alone to satisfactorily meet the needs of the people, necessitating the local governments to take the bulk of the responsibility with the private sector playing a supporting role. Along with such changes over time, another characteristic of Germany’s old age provisions is the thorough and meticulous manner in which relevant policies are formulated and implemented, as befits a country which introduced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first time in world history. But despite such careful preparation, the fact that the insurance program fails to deal effectively with some of the broad societal changes. Some of the more critical issues include questions about efficient operation of the program, cost burden that goes well beyond initial expectations, and the need to systematically train professional caregivers. Such problems form the backdrop against the reform proposal titled ‘Agenda 2010’. As ‘Agenda 2010’ deals with a matter that is the subject of intense ideological controversy, the reform measure is creating a powerful impact across society. The view put forth by some Korean scholars that such recent developments in Germany testify to a complete abandonment of its social welfare policy, is not based on an objective assessment of the situation. Having said that however, it cannot be denied that should ‘Agenda 2010’ be implemented as it is without any modifications, Germany’s socialist tendencies will become weaker and the cost borne by the individual in providing for old age security will grow that much gr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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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Germany, religious groups traditionally were charged with providing social welfare services up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By the mid 1900s however, the steep increases in demand for welfare made it impossible for the private sector alone to sati...

      In Germany, religious groups traditionally were charged with providing social welfare services up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By the mid 1900s however, the steep increases in demand for welfare made it impossible for the private sector alone to satisfactorily meet the needs of the people, necessitating the local governments to take the bulk of the responsibility with the private sector playing a supporting role. Along with such changes over time, another characteristic of Germany’s old age provisions is the thorough and meticulous manner in which relevant policies are formulated and implemented, as befits a country which introduced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first time in world history. But despite such careful preparation, the fact that the insurance program fails to deal effectively with some of the broad societal changes. Some of the more critical issues include questions about efficient operation of the program, cost burden that goes well beyond initial expectations, and the need to systematically train professional caregivers. Such problems form the backdrop against the reform proposal titled ‘Agenda 2010’. As ‘Agenda 2010’ deals with a matter that is the subject of intense ideological controversy, the reform measure is creating a powerful impact across society. The view put forth by some Korean scholars that such recent developments in Germany testify to a complete abandonment of its social welfare policy, is not based on an objective assessment of the situation. Having said that however, it cannot be denied that should ‘Agenda 2010’ be implemented as it is without any modifications, Germany’s socialist tendencies will become weaker and the cost borne by the individual in providing for old age security will grow that much gr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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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의 전통 사회복지 관련 사업은 기독교 이념에 입각하여 종교단체에서 주로 담당해 왔다. 그러나 현대화에 접어드는 20세기 중반부터는 복지수요 급증에 따라 민간단체의 힘만으로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원형태로 변했다. 시대에 따른 이런 변화는 끊임없이 계속되며 그 시기의 적절성 문제 또한 늘 함께 따르기 마련이다. 독일 노인복지 정책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세계최초의 사회보험 도입처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앞서 새로운 차원의 복지정책을 실현시켜왔다는 점이다.여기에 하나 더 사회주의적 이념을 기반으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사회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추구해온 집권 사민당(SPD)에서 최근 기존 정책행보와 크게 다른 ‘아젠다 2010’이란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아젠다 2010은 획기적이라고 할 만큼 이른바 자유주의 혹은 시장경제 쪽으로 급선회한 면을 보이고 있다. 아젠다 2010은 조세와 노동 그리고 각 보험과 실업 등 사회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데, 중심 흐름이라면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줄이고 책임을 키우며, 사회문제를 국가정책으로 해결하기보다 시장의 흐름을 선순환하게 함으로써 해결한다는 것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본격적인 대처를 시도하고 있는 우리사회 현실에서 노인복지 정책에 중심을 두고 독일의 신자유주의적 변화속에 아젠다 2010이 나오게 된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와 비슷한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다면 우리 노인복지 정책입안에 중요한 시사점과 함의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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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의 전통 사회복지 관련 사업은 기독교 이념에 입각하여 종교단체에서 주로 담당해 왔다. 그러나 현대화에 접어드는 20세기 중반부터는 복지수요 급증에 따라 ...

      20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의 전통 사회복지 관련 사업은 기독교 이념에 입각하여 종교단체에서 주로 담당해 왔다. 그러나 현대화에 접어드는 20세기 중반부터는 복지수요 급증에 따라 민간단체의 힘만으로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원형태로 변했다. 시대에 따른 이런 변화는 끊임없이 계속되며 그 시기의 적절성 문제 또한 늘 함께 따르기 마련이다. 독일 노인복지 정책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세계최초의 사회보험 도입처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앞서 새로운 차원의 복지정책을 실현시켜왔다는 점이다.여기에 하나 더 사회주의적 이념을 기반으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사회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추구해온 집권 사민당(SPD)에서 최근 기존 정책행보와 크게 다른 ‘아젠다 2010’이란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아젠다 2010은 획기적이라고 할 만큼 이른바 자유주의 혹은 시장경제 쪽으로 급선회한 면을 보이고 있다. 아젠다 2010은 조세와 노동 그리고 각 보험과 실업 등 사회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데, 중심 흐름이라면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줄이고 책임을 키우며, 사회문제를 국가정책으로 해결하기보다 시장의 흐름을 선순환하게 함으로써 해결한다는 것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본격적인 대처를 시도하고 있는 우리사회 현실에서 노인복지 정책에 중심을 두고 독일의 신자유주의적 변화속에 아젠다 2010이 나오게 된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와 비슷한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다면 우리 노인복지 정책입안에 중요한 시사점과 함의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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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현외성, "차기정부의 노인복지정책 실천방향" 15 : 183-201, 2003

      2 이진숙, "슈뢰더 정부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53 : 155-178, 2003

      3 정재훈, "사회보험으로서 수발보험 도입 가능성 모색을 위한 연구: 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48 : 359-402, 2002

      4 김근홍, "독일 노인수발사 제도의 한국적 시사" 한국노년학회 22 (22): 19-39, 2002

      5 김미숙,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 분석" 27 : 7-28, 2004

      6 임춘식, "고령화 사회의 노인인력 활용 정책에 관한 연구" 7-28, 2003

      7 BMGS, "nderung in der Rentenversicherung 2004" 2005b

      8 "ltere Menschen in Nordrhein-Westfalen" 1989

      9 BMFSFJ(Bundesministerium f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Zweiter Altenbericht" 1998

      10 BMFSFJ, "Vierter Altenbericht zur Lage der lteren Generatio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02

      1 현외성, "차기정부의 노인복지정책 실천방향" 15 : 183-201, 2003

      2 이진숙, "슈뢰더 정부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53 : 155-178, 2003

      3 정재훈, "사회보험으로서 수발보험 도입 가능성 모색을 위한 연구: 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48 : 359-402, 2002

      4 김근홍, "독일 노인수발사 제도의 한국적 시사" 한국노년학회 22 (22): 19-39, 2002

      5 김미숙,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 분석" 27 : 7-28, 2004

      6 임춘식, "고령화 사회의 노인인력 활용 정책에 관한 연구" 7-28, 2003

      7 BMGS, "nderung in der Rentenversicherung 2004" 2005b

      8 "ltere Menschen in Nordrhein-Westfalen" 1989

      9 BMFSFJ(Bundesministerium f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Zweiter Altenbericht" 1998

      10 BMFSFJ, "Vierter Altenbericht zur Lage der lteren Generatio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02

      11 BMGS, "Vernderungen im Rentensystem seit Jahresbeginn" 2005a

      12 BMGS(Bundesministerium fr Gesundheit und Soziale Ordnung), "Unsere Rente fr die Zukunft" 2005

      13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14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Jahrbuch fr die Bundesrepblik Deutschland" 2004

      15 Bergmann, C, "Sozialgesetzbuch(SGB) Achtes Buch" 2003

      16 Klie, Thomas, "Rechtskunde, Das Recht der Pflege alter Menschen" Vincentz 2001

      17 Wiese, Ursula Eva, "Rechtliche Qualittsvorgaben in der stationren Altenpflege" 2005

      18 Voges, Wolfgang, "Pflege alter Menschen als Beruf" 2002

      19 Jrgens, Andreas, "Mein Recht bei Pflegebedrftigkeit" 2000

      20 BMFSFJ, "Dritter Bericht zur Lage der lteren Generation" 2001

      21 Kienzle, Theo, "Das Recht in der Heilerziehungs- und Altenpflege" 2000

      22 Bonn, "Bundesministerium fr Arbeit und Sozialordnung" 1994

      23 Ritz, "Altern und Autofahre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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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6-2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KCI등재
      2015-06-04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ociety Of Welfare For The Aged ->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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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4 1.64 2.1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2.34 2.61 2.658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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