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보수결정방식 고찰|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요약문>공무원의 보수는 민간부분의 구성원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보수결정방식이 적정하다고 인식되지 않을 때 사기저하는
물론이거니와 공무원들에게 요청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나 개인적인 성실성, 능력향상을
기대하기는 곤란해진다. 이에 본 논문은 공무원 보수 결정방식을 보수결정 영향요인
측면에서 살펴본 것인데 보수결정의 영향요인은 무엇이며, 이들 요인들은 보수결정방식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① 정부 및 정치권의 시각, ② 국가의 공무원 보수 지불능력, ③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인식, ④ 사회적 균형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준거기준이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에 나타나 있는 민간의 임금 및 생계비의 고려보다는
실정법상 원칙으로 천명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의지가 다른 어떤 요인보다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번역하기

<요약문>공무원의 보수는 민간부분의 구성원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보수결정방식이 적정하다고 인식되지 않을 때 사기저...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