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移行期의 政治經濟學 : 舊蘇聯과 東유럽을 中心으로 = A Political Economy of Restructuring in Transition Economies in Former Soviet Republics and Eastern Europ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經濟移行期의 構造調整에 있어서의 政治經濟學을 다루는 旣存의 이론적 연구들을 소개하고 이들을 실제 舊蘇聯과 東유럽 국가들의 경제, 정치적 경험을 토대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있다. 먼저 구조조정의 速度와 範圍를 둘러 싼 논쟁, 즉 빅뱅과 漸進主義를 소개하고 그 중 점진주의를 지지하는 이론적 연구들을 경제개혁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이 가져다 주는 事前的 制約과 事後的 制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연구들의 豫測에도 불구하고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빅뱅과 점진주의라는 구조조정 戰略과 所得不平等의 深化, 改革에 대한 大衆支持度의 변화, 그리고 選擧結果 사이에는 명백한 相關關係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준 후 그 이유 및 정책적 含意를 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