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물의 보호와 이용 = Protection and Use of Digital Work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apid development of IT-related technologies has brought about huge changes in the process of creating and using works. Nowadays, the artistic community, which increasingly attaches more significance to the domain of idea, pays attention to the message or the intention delivered through works, and it is certain that these changes will be accelerated by changes in the creation environment reliant on IT-related technologies. Reflecting this reality, protection needs to be, to a degree, extended to the domain of idea.
On the other hand, the appearance of high performance creation programs in a number of fields looks similar to that of a camera in the art community at that time. Under this creation environment, originality is inevitably underestimated in dealing with literal expression. In the case of a work of which non-literal expression that is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existing works and literal expression is changed only, the originality of the work should be subject to deliberation rather than be recognized immediately.
In addition, it should be widely accepted to utilize the existing works accompanied in the process of drawing out a new work of which intention is tot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existing works, in so far as it does not cause damage to existing works in the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IT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저작물의 창작과정과 이용과정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날 예술계는 점차 아이디어 영역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 작품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내지 작품 의도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IT 관련 기술에 의존한 창작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가속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 부분 아이디어 영역으로 보호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여러 분야에 있어 고성능 창작 프로그램의 출현은 당시 미술계에 있어 사진기의 등장과 유사한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창작 환경에서 외부적 표현에 있어 창작성은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재적 표현을 외부적 표현에 있어서만 변형하는 경우 기술적 변형만으로 창작성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기존 저작물과 전혀 다른 의도로 새로운 저작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존 저작물의 이용은 기존 저작물의 시장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한 폭넓게 용인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준석, "콘텐츠 산업에서의 저작권 —최근 1년간의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세창출판사 (67) : 110-173, 2012

2 박익환, "정보법판례백선(1)" 박영사 2006

3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2

4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7

5 이상정, "우리나라에서의 글자체의 보호에 관한 소고" 한국저작권위원회 26 (26): 1-29, 2013

6 이수완, "서체파일의 프로그램저작물성과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과 범위" 법원도서관 (37) : 2001

7 이상정, "사진의 저작물성에 관한 일고" 한국저작권위원회 27 (27): 81-109, 2014

8 임원선, "글자체의 법적 보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55) : 2001

9 渋谷達紀, "著作權法" 中央經濟社 2013

10 中山信弘, "著作權法" 有斐閣 2014

11 김현숙, "PDF 문서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19 (19): 263-291, 2016

12 Jonathan L. Mezrich, "Extension of Copyright to Fonts - Can the Alphabet be Far Beh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