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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M IN] 尹정부, 공정하고 상식적인 주민자치 로드맵 제시해야 : 전상직 중앙회장,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성과와 과제 회의’서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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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지방분권 성과와 과제-농산어촌 활성화 전략 등 발제 및 토론 이어져
      • 주민자치는 민주제도, 그러나 읍면동/통리는 민주주의 사각지대
      • “주민자치회, 주민 제외되고 ‘위원자치회’로…표준조례 시범실시, 전면 폐지해야”
      •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독소조항 여전히 존재
      • 시행령 제정해 새롭고 매력적인 주민자치회 기획해야
      • 지방분권 성과와 과제-농산어촌 활성화 전략 등 발제 및 토론 이어져
      • 주민자치는 민주제도, 그러나 읍면동/통리는 민주주의 사각지대
      • “주민자치회, 주민 제외되고 ‘위원자치회’로…표준조례 시범실시, 전면 폐지해야”
      •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독소조항 여전히 존재
      • 시행령 제정해 새롭고 매력적인 주민자치회 기획해야
      • 尹정부 제대로 된 주민자치 로드맵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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