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 성과와 과제-농산어촌 활성화 전략 등 발제 및 토론 이어져
- 주민자치는 민주제도, 그러나 읍면동/통리는 민주주의 사각지대
- “주민자치회, 주민 제외되고 ‘위원자치회’로…표준조례 시범실시, 전면 폐지해야”
-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독소조항 여전히 존재
- 시행령 제정해 새롭고 매력적인 주민자치회 기획해야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8618842
2023
Korean
35
학술저널
44-47(4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목차 (Table of Contents)
[자치논단]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개혁과제 : ‘주민자치회 10년, 평가와 과제’(하)
제66회 이승종 교수 ‘새마을운동과 주민자치’ - 새마을운동, 과거 유산 넘어 ‘현재진행형’ 자산 되려면?
제67회 조성호 선임연구위원 ‘리 단위 주민자치회 도입의 기본구상’ - “주민자치회, 읍면동 단위 설계는 정책 오류…리 단위 모델 제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