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權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物權一般論
• Ⅰ. 序說 = 3
• 1. 물권법의 의의 = 3
• 2. 물권법의 내용 = 4
• 3. 물권법의 법원 = 4
• 4. 물권법의 특질 = 5
• Ⅱ. 物權의 本質 = 7
• 1. 물권의 의의 = 7
• 2. 물권의 특질 = 8
• Ⅲ. 物權의 種類 = 10
• 1. 물권법정주의 = 10
• 2. 물권의 종류 = 12
• Ⅳ. 物權의 效力 = 14
• 1. 대세적 효력 = 14
• 2. 우선적 효력 = 14
• 3. 물권적 청구권 = 16
• 第2章 物權變動論
• Ⅰ. 物權變動 一般 = 25
• 1. 서설 = 25
• 2. 물권변동과 공시 = 26
• 3.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27
• 4. 물권행위 = 31
• Ⅱ. 不動産物權의 變動 = 42
•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42
• (1) 원칙 = 42
• (2)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 50
•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 67
• (1) 원칙 = 67
• (2) 예외 = 69
• 3. 부동산등기 = 70
• (1) 등기의 의의 = 70
• (2) 등기의 종류 = 70
• (3) 등기소와 등기관 = 73
• (4) 등기부와 대장 = 73
• (5) 등기사항 = 76
• (6) 등기의 절차 = 76
• 4. 등기청구권 = 79
• (1) 의의 = 79
•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 80
• (3)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 82
• 5. 등기의 효력 = 84
• (1) 권리변동적 효력 = 84
• (2) 대항적 효력 = 84
• (3) 순위확정적 효력 = 84
• (4) 추정적 효력 = 84
• 6. 가등기의 효력 = 88
• (1)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 = 88
• (2) 가등기 자체의 효력 = 89
• (3) 가등기의 가등기 = 89
•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 89
• Ⅲ. 動産物權의 變動 = 91
• 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91
• (1) 성립요건주의 = 91
• (2) 물권행위 = 92
• (3) 인도 = 92
• 2.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95
• (1) 서설 = 95
• (2) 선의취득의 요건 = 96
• (3) 선의취득의 효과 = 102
• (4)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104
• 第3章 基本物權
• Ⅰ. 占有權 = 111
• 1. 서설 = 111
• (1) 점유제도의 의의 = 111
• (2)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 = 112
• (3) 점유권의 개념 = 112
• 2. 점유 = 113
• (1) 점유의 개념 = 113
• (2) 간접점유 = 117
• (3) 점유의 모습 = 120
• (4) 점유권의 취득 = 124
• (5) 점유권의 소멸 = 126
• 3. 점유권의 효력 = 127
• (1) 서설 = 127
• (2) 권리의 추정 = 127
• (3)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 128
• (4) 점유보호청구권 = 135
• (5) 자력구제 = 142
• 4. 준점유 = 144
• Ⅱ. 所有權 = 145
• 1. 총설 = 145
• (1) 소유권의 사회적 작용 = 145
• (2) 소유권 개념의 변천 = 145
• (3) 소유권의 법률적 성질 = 146
•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147
• (1) 소유권의 내용 = 147
• (2) 소유권의 제한 = 147
• 3. 토지소유권의 범위 = 149
• (1)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 149
• (2) 광물 = 149
• (3) 지하수 = 149
• (4) 상린관계 = 150
• 4. 소유권의 취득 = 151
• (1) 총설 = 151
• (2) 취득시효 = 151
• 5. 선점, 습득, 발견 = 170
• (1) 무주물선점 = 170
• (2) 유실물습득 = 171
• (3) 매장물발견 = 172
• 6. 첨부 = 173
• (1) 의의 = 173
• (2) 부합 = 174
• (3) 혼화 = 177
• (4) 가공 = 177
• 7.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178
• (1) 서설 = 178
• (2) 소유물반환청구권 = 178
• (3)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 = 179
• (4)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181
• 8. 공동소유 = 182
• (1) 총설 = 182
• (2) 공유 = 182
• (3) 합유 = 191
• (4) 총유 = 194
• (5) 준공동소유 = 195
• 9. 명의신탁 = 196
• (1) 의의 = 196
• (2) 명의신탁의 본질 = 196
• (3) 명의신탁의 요건과 유형 = 197
• (4) 명의신탁의 유효성 = 199
• 第4章 用益物權
• Ⅰ. 序說 = 207
• 1. 타인의 물권의 사용, 수익 방법 = 207
• 2. 타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방법 = 207
• 3. 용익물권의 종류와 기능 = 208
• 4. 용익물권의 물권적 효력 = 208
• 5. 용익물권 제도의 과제 = 210
• Ⅱ. 地上權 = 211
• 1. 의의 = 211
• 2. 유형 = 211
• 3. 지상권의 법적 성질 = 212
• 4. 지상권과 임차권 = 214
• 5. 지상권의 취득 = 215
• 6. 지상권의 존속기간 = 221
• 7. 지상권의 효력 = 224
•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224
• (2) 지상권의 처분 = 224
• (3) 지료지급의무 = 225
• 8. 지상권의 소멸 = 227
• 9. 특수지상권 = 230
• (1) 구분지상권 = 230
•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231
• (3) 분묘기지권 = 231
• Ⅲ. 地役權 = 234
• 1. 총설 = 234
• 2. 지역권의 법적 성질 = 235
• 3. 지역권의 종류 = 236
• 4. 지역권의 취득 = 236
• 5. 지역권의 효력 = 239
• (1) 지역권자의 권능 = 239
• (2)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 239
• 6. 지역권의 소멸 = 240
• 7. 특수지역권 = 240
• Ⅳ. 傳貰權 = 243
• 1. 총설 = 243
• 2.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247
• 3. 전세권의 효력 = 250
• (1)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과 의무 = 250
• (2)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51
• (3) 전세금증감청구권 = 253
• (4) 전세권의 처분 = 254
• (5)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 258
• 4. 전세권의 소멸 = 258
• 第5章 擔保物權
• Ⅰ. 總說 = 269
• 1. 담보제도 = 269
• 2. 물적 담보제도 = 270
• 3. 담보물권의 본질 = 276
• 4. 담보물권의 통유성 = 276
• 5. 담보물권의 효력 = 278
• 6. 담보물권의 순위 = 278
• Ⅱ. 留置權 = 279
• 1. 의의 및 연혁 = 279
• 2. 유치권의 법적 성질 = 281
• 3. 유치권의 성립 요건 = 282
• 4. 유치권의 효력 = 286
• 5. 유치권의 소멸 = 291
• Ⅲ. 質權 = 293
• 1. 총설 = 293
• 2. 동산질권 = 296
• (1) 동산질권의 성립 = 296
• (2) 동산질권의 효력 = 302
• (3) 동산질권의 소멸 = 310
• 3. 권리질권 = 311
• (1) 총설 = 311
• (2) 채권질권= 312
• (3) 기타의 권리질권= 318
• Ⅳ. 抵當權 = 320
• 1. 총설 = 320
• 2. 저당권의 성립 = 326
• 3. 저당권의 효력 = 333
•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33
• (2) 우선변제적 효력 = 339
• (3) 저당권과 용익관계 = 347
• (4)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56
•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358
• 5. 특수저당권 = 362
• (1) 공동저당 = 362
• (2) 근저당 = 369
• Ⅴ. 非典型擔保 = 375
• 1. 서설 = 375
• 2. 가등기담보 = 377
• (1) 서설 = 377
• (2)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 378
• (3)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 380
• (4) 소멸 = 386
• 3. 양도담보 = 386
• (1) 서설 = 386
• (2) 양도담보권의 설정 = 388
• (3) 양도담보권의 효력 = 389
• (4) 양도담보권의 효력 = 393
• 事項索引 =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