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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정책 연결망 분석: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비교 = An Analysis on the Social Policy Networks A Comparison of the Kim Young-Sam Government and the Kim Dae-Jung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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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03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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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examine the causes of the social policy changes in Korea during the late of 1990s, this study tries to compare the social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between Kim Yong-Sam Government and Kim Dae-Jung Government. This study applies poli...

      In order to examine the causes of the social policy changes in Korea during the late of 1990s, this study tries to compare the social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between Kim Yong-Sam Government and Kim Dae-Jung Government. This study applies policy network analysis method which measures the relation and power structures of policy actors and as a resul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making structure. Analysing the 6 policy domains and 52 policy events, this study finds that the importance and location of veto points which were created by the social policy decision processes have changed. In Korea, social policy decision processes have been produced power structures in which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 Board have played a decisive role. In result, these executives can have controlled policy making processes and had veto power, i. e. veto points in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But, during Kim Dae-Jung government, accountability issues of financial crisis and reorganization of ministries have changed the importance and location of veto points. Pro-welfare groups of civil society got a chance to penetrate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during that time. This study argues that these changes of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may be associated with the social policy changes in Korea during the late of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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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기의 한국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를 비교함으로써, 1990년대 후반 이후 발생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원인을 탐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

      이 연구의 목적은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기의 한국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를 비교함으로써, 1990년대 후반 이후 발생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원인을 탐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정책 연결망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정책 연결망 분석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6개의 정책영역과 그에 속하는 52개의 정책사건에 대한 정책 연결망 분석 결과 문민 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던 시민사회가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에는 정책 결정 구조의 중심에 진입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문민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결정 구조에서 비토 지점으로 역할해 온 경제관련 부처들은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두 정부 시기의 정책 결정 구조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1990년대 후반 이후 발생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이러한 정책 결정 구조의 변화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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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의 사회복지체제 연구 : 국가시장공동체의 결합구조"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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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윤진훈, "한국의 고용보험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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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권혁신, "정책결정요인과 합리성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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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류진석, "세계화와 한국의 사회복지 : 영향과 함의" 117-145, 2001

      9 이홍윤,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참여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2000

      10 김일철, "사회구조론의 이론과 방법론" 19-52,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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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윤진훈, "한국의 고용보험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1997

      4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지속 :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55 : 205-230, 2003

      5 한창근, "정치흐름에 따른 복지정책참여자들의 대응에 관한 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2001

      6 권혁신, "정책결정요인과 합리성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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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용학, "사회 연결망 분석" 박영사 2003

      12 김병국, "분단과 혁명의 동학 한국과 멕시코의 정치경제" 문학과 지성사 1994

      13 성경륭,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복지국가의 발전 :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비교" 145-177, 2001

      14 이순호, "노동복지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 고용보험제도를 중심으로" 2000

      15 양성일, "국민연금제도개선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Allison 모형을 중심으로" 1998

      16 안병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38 (38): 1-50, 2000

      17 박윤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49 : 264-29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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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Why Do More Open Economies Have Bigger Governments" 1996

      20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Yale University Press 1982

      21 "The Organizational Basis of Politics" Free Press 1989

      22 "Regime Shift : Comparative Dynamics of the Japanese Political Econom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23 "Political Institutions Veto Points and the Process of Welfare State Adap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bo (bo): 238-264, 2001

      24 "Partisan Politics in the Global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25 "Modern Social Politics in Britain and Sweden:From Relief to Income Maintenance" Yale University Press 1974

      26 "Journal of Public Policy 10" 391-416, 1990

      27 "Explaining Differences in Welfare State Development : A Comparative Study of Health Insurance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28 "Comparing Policy Networks : Labor Politics in the US Germany and Jap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29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 711-749, 1993

      30 "A Perspective on National Energy and Health Domains"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7

      31 임혁백, "21세기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를 위한 비전 모색" 146-17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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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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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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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6 1.66 1.6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 1.87 2.08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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