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 결정 모형 연구 = Decision Model for Remodeling and Renovation Method of Decayed Multy-Family Hous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sidential regulations have been modified, as the policy purpose changed from the residential supply into the urban environmental improvement in respect of the existing management. The inflow into the city and the dynamic urban development resulted into the increase of the housing demand, and at the same time the shortage of the building land. Thus, the developmental method has been directed its attention to "RECONSTRUCTION," which had possibility in suffering the housing in the urban space.
This paper starts to forecast what remodeling methods shall be decided to improve the housing environment based on current situation of the construction and regulations. For this, the author is to classify the factors for the remodeling decision into construction, economy and regulation, to introduce models for remodeling decision process centered on regulatory factors tuning the constructive and economic factors, thus to classify the remodeling methods of decayed multi-family housings, to forecast the development types per number of family, density increase and region, and to evaluate if this results in satisfying the public goal.
In this paper, the business type is split into reconstruction, remodeling and renovation, assuming that the business is determined in comparison between the increased floor sizes. It is also assumed that the business type with more volume increase in housing has more possibility to be selected. The development other than construction extension and enlargement of the existing housing is specified into the renov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의 공급위주에서 기존 재고주택의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정비로 정책의 기조가 변화되면서 관련 제도의 내용도 수정되었다. 도시로의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수요의 증가와 도시개발에 따른 주택택지 공급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재건축은 도시지역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정부 또한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효율성의 제고와 주택보급율 향상이라는 목표아래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고밀 위주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었다. 최근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게 되고, 개발위주에서 관리위주로 도시정책의 목표가 수정되면서 기존과 같은 재건축을 지양하고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정비수법을 권장하게 되었다.본 논문은 공동주택 관련 제도의 개정과 규제 강화에 따른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방안의 변화과정과 영향관계 그리고 현재 제도내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중 어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범위와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과 방법은 서울시에 건립된 20년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노후 공동주택 재생 관련 제도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사업선택모형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관련 제도 개정의 의의와 문제점을 찾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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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존집합주택에서의 재생시스템에 관한 연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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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기법과 선호도에 관한 연구" 2003

12 "고층공동주택 재건축과 리모델링 경제성 비교를 위한 LCC 분석" 2002

13 "고밀아파트 재건축비용 조성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