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72호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8·16일 정부는 전국 270만호 주택공급을 포함한 5년간 주택공급을 위한 계획을 발표함.
- 주거불안 심화의 원인으로 단기 집값 관리에 치중한 수요 억제 정책과 Top-down 방식의 공공주도 방식의 공급을 지목함.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급 확대 정책으로 선회함.
- 이와 함께, ① 도심공급 확대, ②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③ 공급시차 단축, ④ 주거사다리 복원, ⑤ 주택품질 제고의 5가지 주거 안정을 위한 전략을 제시함.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 정상화 및 도심공급 확대를 도모함.
- 지자체 협력 강화를 통해 향후 5년간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임. 특・광역시의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시하는 등 주민 참여 제고와 사업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예정임.
-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신탁사 간 표준계약서 도입, 신탁사 참여 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처리하여 신탁사를 활용한 조합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임.
- 재건축부담금 감면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임대주택 등 공공 기여 사업장 감면을 포함하여 9월 내 세부 안을 발표하고 안전진단 제도는 연말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신규 공공택지 지정, 신도시 및 지방 주거환경 개선, 재해취약주택 해소 대책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임.
- 2023년까지 15만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하고 10월부터 순차 발표할 예정임. 철도역 인근은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Compact-city 콘셉트를 적용함.
- 3기 신도시 등은 2024년 6월 이전 GTX-A 조기 개통하고 B·C노선은 조기 착공함. 도시첨단산단 지정 및 개발밀도를 상향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임. 수도권 중심의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을 지방의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하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임.
- 수해로 드러난 재해취약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보수, 정상 거처 이주 등을 추진하고 주거복지망 강화 등 연말까지 종합적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