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난의 정책형성과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다양한 환경재난이 발생하였는바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유출 사건은 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대두와 수질오염의 심각성, 그리고 물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 환경사건으로 전국적 관심을 유발시킨 대표적 환경사건이다. 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위기의 발생이 잠재되어 있던 사회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정치적 압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기존의 정책 또는 제도는 물론 정책의 우선 순위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정책 내지 제도를 탄생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1991년 3월 부터 2008년 3월까지의 물관련 환경사건, 특히 페놀 유출 사건을 중심으로 1차페놀유출사건의 정책형성과정에서 A. Downs의 관심주기이론을 적용하여 페놀유출사건과 이슈 관심주기이론의 관계를 분석하여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1차 페놀 사건과 2차 페놀사건의 비교를 통해 환경사건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여 환경재난 관리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책행위자의 역동적 관계와 일반 국민의 환경재난에 대한 관심이 정부의 대응과 제도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 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환경재난에 대한 정부대응의 문제점 및 관리체제의 보완을 도모하고 외국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환경재난에 대한 교훈적 탐색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환경재난 사례에 대한 역사적 접근과 비교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환경사건을 계기로 야기된 이해관계자의 행동관련 사실관계의 내용파악과 분석을 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주요 정책행위자 및 정책 이해관계자의 action과 reaction을 파악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재난 관리체제의 문제점과 대응방식의 개선을 탐색하고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