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와 지방행정의 개선방안 = The Decentralization and Improving the Local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분권특별법은 자치단체에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획기적인 도약을 부여하는제도로서
기초자치단체의 법령혁신,정책,인사,재정,주민차여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하나 구조개편이나 절차개선이아닌 시스템의변화와 지역혁신의 방향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3. 선행연구의 검토 5
• 1) 지방분권관련 내용 5
• 2) 지방행정의 혁신에 대한 연구 6
• 3) 시사점 8
• Ⅱ. 지방분권의 일반적 고찰 9
• 1. 지방분권화와 지방행정의 변화 9
• 1) 지방분권화의 의의 9
• 2) 지방행정환경의 변화 21
• 2.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 27
• 1) 지방분권의 의의 28
• 2) 지방분권특별법의 내용 29
• 3)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추진 사항 30
• 3. 외국의 분권화 동향에 대한 비교 고찰 33
• 1) 미국의 분권화 동향 34
• 2) 프랑스의 분권화 추진 동향 35
• 3) 일본의 분권화 추진 동향 37
• 4) 비교 및 논의 41
• Ⅲ. 울진군 지방행정환경의 변화 46
• 1. 울진군 행정환경 46
• 1) 행정환경과 행정수요 46
• 2)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조직 개편의 필요성 52
• 2. 정책적 환경 53
• 1) 정책의 주요현안 53
• 2) 정책적 현실 55
• 3) 정책상의 한계와 시사점 58
• 3. 인사·조직 관리상의 환경 63
• 1) 인사상의 현안 63
• 2) 조직개편현황 64
• 4. 재정적 환경 66
• 1) 행·재정적 여건 67
• 2) 지방재정의 성장과 재정분권의 문제점 69
• Ⅳ. 울진군 지방행정에 관한 실증적 조사 71
• 1. 조사 설계 71
• 1) 조사 목적 71
• 2) 조사 대상 및 기간 72
• 3) 설문지조사 및 자료의 수집 73
• 4) 통계처리방법 75
• 2. 설문조사 결과 76
• 1) 인구통계적 특성분석 76
• 2) 울진군 분권화 형식에 대한 현황 78
• 3. 설문자료의 분석 및 해석 79
• 1) 법령상의 문제점 분석 79
• 2) 주민참여상의 문제점 분석 80
• 3) 정책기획상의 문제점 분석 81
• 4) 인사·조직 관리상의 문제점 분석 82
• 5)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83
• Ⅴ. 울진군 지방행정의 개선 방안 85
• 1. 법령상의 개선의 필요성 85
• 1) 기초자치단체의 검토 사항 85
• 2) 중앙정부의 검토 개선 사항 86
• 3) 지방의회와 관계 개선 사항 89
• 2. 주민참여상의 개선의 필요성 91
• 1) 주민참여 제도 의의 91
• 2) 주민감시 및 견제 제도 개선 92
• 3. 정책상의 개선의 필요성 95
• 1) 울진군 정책환경의 개선 95
• 2) 정부의 정책혁신에 따른 대비 96
• 4. 인사·조직 관리상의 개선의 필요성 97
• 1) 경쟁력 있는 인사·조직관리 개선 방향 97
• 2) 울진군 인사·조직의 개선 98
• 5. 재정운영상의 개선의 필요성 100
• 1) 울진군 지방재정의 개선 100
• 2) 바람직한 지정분권과 지방재정의 개선 과제 102
• Ⅵ. 결론 105
• 부록: 설문지 109
• 참고문헌 113
• 국문초록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