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권한 배분의 이론 및 판례의 현황, 관련 법령의 제도적 문제점과 외국의 입법례 및 교육권한의 배분의 개선방안 등을 종합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확립을 위한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권한 배분에 대한 현황과 문제 분석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교육권한 배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한 설정과 그 추진의 원칙과 기준의 구체적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방교육 권한의 배분은 획일적인 자율화가 아닌 선택적 자율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권한과 책임과 사무 혹은 잡무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교육 자치에 의해 지방이 이양 혹은 위임받은 권한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지방 교육자치의 관리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지방의 자율권한이 강해질수록 그 권한 행사에 대한 투명성이 역시 더욱 강하게 요구될 것이다. 일곱째, 지방으로의 교육권한의 배분은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교육권한 배분과 관련된 법령의 분석과 제도적 문제점을 통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령을 통한 교육권한 배분의 추진과 정비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지방 교육권한 배분은 법령을 통하여 지방으로의 권한이관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정당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 권한이관이 법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법적 정당성을 갖는 권한이관이 아니라 행정적 편의에 의해 추진되는 이관이 빈번하였다. 중앙의 교육부 장관이 갖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에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령에 구체적인 권한이양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당하다. 같은 방법으로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는 현재 시․도별로 운영되는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역시 구체적인 위임사항은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역시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무이양 혹은 위임은 정부의 공문에 의해 실시하는 것보다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의 정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교육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시작으로 하여 자치입법권의 규율 범위를 최대한 보장함에 더하여 규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mentioned so far have the status of theories and precedents of the education authority distribu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comprehensive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the allocation of institutional problems and educational rights of foreign laws educational rights alloc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resent and future challenges for the relations established as follows
First, local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means to transfer the work belonging to the authority of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o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o execute local education affairs and have them conduct the affairs in their own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by devolving or reasonably allocating th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regulated by law to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The local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has logical structures that is implemented to expect the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 given the autonomy, particularity, and professionalism of local education.
Second, laws related to implementation of local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are ‘Local Autonomy Act’, ‘Act on the Promotion of Local Delegation of Central Administration Authority’,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Local Decentrali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