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보건복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 변화를 총인구의 감소, 인구 고령화, 연령별 인구구성비 변화, 인구분포의 변화로 정의하고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보건복지 정책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사회보장재정, 소득보장, 보건의료, 연금, 사회서비스의 총체적인 보건복지 정책영역에 대해 현황과 정책 과제를 진단하여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영역별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정책의 비전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대두되는 국민들의 보건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구구조 변화 시대의 보건복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첫째,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대두되는 보건복지 수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둘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보건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정을 형평성 있게 분담하며, 셋째,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방향하에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정책 추진, 공적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 체계 개편, 개인의 책임성 강화의 네 가지 전략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1
• 요 약 3
• 1부 도입부
• 제1장 서론 9
•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9
• 제2절 연구 체계와 연구 내용 12
• 제2장 인구구조의 개념 및 현황과 전망 21
• 제1절 인구구조의 개념과 정의 21
• 제2절 최근 인구구조 변화 현황과 전망 29
• 제3절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의 쟁점 48
• 2부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 매개 요인 분석
• 제3장 인구구조 변화와 수명 및 건강 77
• 제1절 도입 77
• 제2절 인구변천과 역학변천/건강변천 78
• 제3절 수명-건강 변화와 보건복지 이슈 95
• 제4장 인구구조 변화와 불평등 103
• 제1절 도입 103
• 제2절 인구변동과 불평등의 관계 106
• 제3절 운명의 분기: 가족 불안정성의 계층화와 사회이동 113
• 제4절 한국에서 ‘운명의 분기’ 117
• 제5절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출산력: 건강보험 자료분석 128
• 제6절 소결 139
• 제5장 인구구조 변화와 가족 143
• 제1절 도입 143
• 제2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 변화: 이론적 고찰 146
• 제3절 한국의 가족 변화와 주요 특징 152
• 제4절 가족 변화와 보건복지 정책에서의 쟁점 사항 158
• 제5절 소결 165
• 제6장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169
• 제1절 도입 169
• 제2절 선행 연구 고찰 170
• 제3절 지역 인구 변화의 주요 특성 175
• 제4절 취약층의 지역 분포 특성 고찰과 함의 188
• 제5절 소결 193
• 제7장 인구구조 변화와 정치 및 경제 체계 199
• 제1절 도입 199
• 제2절 분석의 틀 204
• 제3절 한국의 예외성 210
• 제4절 왜 한국은 더 심각한가 223
• 제5절 소결 238
• 3부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
• 제8장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현황 및 전망 243
• 제1절 도입 243
• 제2절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현황 245
• 제3절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전망 260
• 제4절 소결 282
• 제9장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285
• 제1절 도입 285
• 제2절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 현황 290
• 제3절 분석 결과 294
• 제4절 소결 326
• 제10장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 331
• 제1절 도입 331
• 제2절 돌봄·요양 필요도 증가와 보건의료제도 334
• 제3절 고령화에 따른 건강문제 변화와 보건의료제도 343
• 제4절 인구구성비 변화와 건강보험재정 354
• 제5절 지역 인구 변화와 보건의료제도 364
• 제6절 소결 373
• 제11장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 377
• 제1절 도입 377
• 제2절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연금의 재정방식 378
• 제3절 한국의 공적연금 현황 및 당면과제 380
• 제4절 소결 403
• 제12장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 411
• 제1절 도입 411
• 제2절 저출산·고령화와 돌봄 서비스 414
• 제3절 인구구성비 변화와 청년·중장년 사회서비스 425
• 제4절 인구분포 변화와 지역 사회서비스 431
• 제5절 소결 438
• 제13장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 447
• 제1절 조사 개요 447
• 제2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452
• 제3절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 475
• 제4절 소결 511
• 4부 동아시아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 제14장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양로서비스 및 연금제도 527
• 제1절 도입 528
• 제2절 중국의 인구 및 가족 변천 530
• 제3절 중국의 양로서비스 540
• 제4절 중국의 연금제도 561
• 제5절 소결 584
• 제15장 일본의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비용 587
• 제1절 도입 587
• 제2절 1950년 이후 세계 인구 고령화 588
• 제3절 고령화 국가의 사회보장재정 597
• 제4절 일본의 사회보장재정 603
• 제5절 소결 610
• 제16장 대만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정책 613
• 제1절 대만의 인구구조 변화 및 대응 정책 개요 613
• 제2절 대만의 사회복지 발전과 복지제도의 특징 624
• 제3절 인구 변화에 따른 대만의 보건 및 장기요양제도 633
• 제17장 태국의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645
• 제1절 도입 645
• 제2절 태국의 인구 고령화 현황 646
• 제3절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의 발달 배경 650
• 제4절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의 현황 657
• 제5절 소결 673
• 제18장 싱가포르의 인구 변화와 고령화 정책 677
• 제1절 도입 677
• 제2절 싱가포르의 인구구조 변화 678
• 제3절 싱가포르의 고령화 정책 체계 688
• 제4절 고령화 정책 이니셔티브: 노인 돌봄, 세대 간 지원 및 결속, 활동적 노화 697
• 제5절 소결 722
• 제19장 홍콩의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보장제도 725
• 제1절 도입 725
• 제2절 홍콩의 소득보장제도 726
• 제3절 소득보장 정책의 실효성 736
• 제4절 인구구조의 압박 741
• 제5절 소결 747
• 5부 결론부
• 제20장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방안 751
• 제1절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틀과 가이드라인 751
• 제2절 연구 결과 종합 754
• 제3절 시사점과 향후 정책 방향 765
• 참고문헌 771
• 부 록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 설문지> 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