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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후견법원의 설치 및 그 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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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5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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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introduced into Korean civil code in 2011 and will be put into force in July 2013. It is necessary for us to discuss how a so-called guardianship court which deals with matter of adult guardianship is designed for it in Korean judicial system. There can be three kinds of court which will be able to be proposed. One is the adult guardianship court which is separated from family court and established through the country, another a guardianship division in family court which is established in the every corner of the country, the third a family division in the court of ordinary. I believe that among them the third one is a practica one as the situation now stands.
      However we must note that the detailed judicial processes for the matter of adult guardianship is much more valuable than the organization of a kind of court fo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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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introduced into Korean civil code in 2011 and will be put into force in July 2013. It is necessary for us to discuss how a so-called guardianship court which deals with matter of adult guardianship is designed for it ...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introduced into Korean civil code in 2011 and will be put into force in July 2013. It is necessary for us to discuss how a so-called guardianship court which deals with matter of adult guardianship is designed for it in Korean judicial system. There can be three kinds of court which will be able to be proposed. One is the adult guardianship court which is separated from family court and established through the country, another a guardianship division in family court which is established in the every corner of the country, the third a family division in the court of ordinary. I believe that among them the third one is a practica one as the situation now stands.
      However we must note that the detailed judicial processes for the matter of adult guardianship is much more valuable than the organization of a kind of court fo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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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각국의 후견법원
      • 1. 독일
      • 2. 미국
      • 3. 일본
      • Ⅰ. 들어가며
      • Ⅱ. 각국의 후견법원
      • 1. 독일
      • 2. 미국
      • 3. 일본
      • Ⅲ. 우리나라 법원 및 가정법원의 현황
      • 1. 가정법원의 조직
      • 2. 인적 구성
      • 3. 물적 시설
      • 4. 가정법원의 업무현황
      • 5. 소결
      • Ⅵ. 후견법원의 설치 방안
      • Ⅴ. 맺으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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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명중,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동향과 과제" 8 (8): 64-, 2010

      2 김원태, "일본에서의 가정법원의 역할과 기능" 한국가족법학회 22 (22): 67-104, 2008

      3 배금자, "이혼소송에서의 문제점" (118) : 42-, 2003

      4 신권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법원의 역할" 사법발전재단 1 (1): 3-38, 2010

      5 사법지원연구재단, "성년후견제도 도입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393-, 2007

      6 성년후견제도연구회, "성년후견제도" 사법연구지원재단 2007

      7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한국가족법학회 24 (24): 31-74, 2010

      8 "사법연감, 2007, 2010" 2007

      9 김형석, "민법 개정안에 따른 성년후견법제" 한국가족법학회 24 (24): 111-166, 2010

      10 김상일, "독일의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 절차법(FamFG)] 개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3 (13): 622-651, 2009

      1 김명중,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동향과 과제" 8 (8): 64-, 2010

      2 김원태, "일본에서의 가정법원의 역할과 기능" 한국가족법학회 22 (22): 67-104, 2008

      3 배금자, "이혼소송에서의 문제점" (118) : 42-, 2003

      4 신권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법원의 역할" 사법발전재단 1 (1): 3-38, 2010

      5 사법지원연구재단, "성년후견제도 도입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393-, 2007

      6 성년후견제도연구회, "성년후견제도" 사법연구지원재단 2007

      7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한국가족법학회 24 (24): 31-74, 2010

      8 "사법연감, 2007, 2010" 2007

      9 김형석, "민법 개정안에 따른 성년후견법제" 한국가족법학회 24 (24): 111-166, 2010

      10 김상일, "독일의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 절차법(FamFG)] 개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3 (13): 622-651, 2009

      11 김상용, "독일가정법원의 기능과 역할" 한국가족법학회 22 (22): 105-150, 2008

      12 반흥식, "독일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내용과 구조 – 비송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5 (15): 44-81, 2011

      13 양정자, "가정법원의 현황과 발전방향" (14) : 711-, 2000

      14 김상규, "가정법원의 장기적 발전방향-인적․물적 구성을 중심으로" (10) : 749-, 2005

      15 김상규, "가정법원의 새로운 역할과 운영개선의 필요성" 112 : 211-, 2007

      16 이호윤, "가정법원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1 (11): 11-, 2007

      17 이유정, "가정법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가족법학회 22 (22): 1-66, 2008

      18 문준필, "가사소송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가족법학회 18 (18): 259-288, 2004

      19 박동섭, "가사소송의 몇 가지 문제점" (246) : 1997

      20 선재성, "가사소송에서의 신모델의 향후 과제" 106 : 293-, 2005

      21 윤진수, "美國 家庭法院의 現況과 改善 論議" 한국가족법학회 22 (22): 151-204, 2008

      22 ジムニ―, "編譯(社)日本社會福祉士會, アメリカ成年後見ハンドブック" 勁草書房 2002

      23 赤沼康弘, "日本の成年後見における最近の動向" 日本成年後見法學會 (5) : 87-,

      24 Bumiller, "Freiwillige Gerichtsbarkeit" C.H.Beck 1990

      25 Manfred Helbich, "Freiwillige Gerichtsbarkeit" Vahlen 1990

      26 Bumiller, "FamFG Freiwillige Gerichtsbarkeit" C.H.Beck 2009

      27 Friednethal, "Civil Procedure, 4th" 2005

      28 Mary Kay Kane, "Civil Procedure in a nutshell(5th)"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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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7-0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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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7 0.47 0.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8 0.35 0.545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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