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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계 이론’에 입각한 민사소송법 제81조 해석론의 재검토 - 승계참가 후 피승계인이 탈퇴하지 않은 경우의 소송관계와 관련하여 -
곽희경 한국법학원 2022 p.82-124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에 있어 실행의 착수시기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
이효진 한국법학원 2022 p.12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