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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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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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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있어서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요소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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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특허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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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D 확약 위반과 특허위협(Hold-up)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기준
이황(Lee Hwang) 한국법학원 2012 p.193-248
행정소송법 제22조가 정하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과 과세처분 취소소송
윤지현(Yoon Ji-Hyun) 한국법학원 2012 p.249-296
‘거창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2008.5.29. 2004다33469) 평석
이덕연(Lee Duk Yeon) 한국법학원 2012 p.297-329
포괄일죄와 연속범 및 공동정범성
박상기(Park Sang-Ki) 한국법학원 2012 p.330-358
과세행정에 있어 중간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연구
김영순(Kim Young-Soon), 박재홍(Park Jae-Hong) 한국법학원 2012 p.359-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