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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발전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과 복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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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단이 대형단계 진입을 위해 설정한 네 가지 연구 목표별로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연구목표인 “저발전복지국가 사회적 위험구조 분석 연구‘는 노동시장 구조변화 심화연구, 복합적 사회적 위험 동학에 대한 이론적 연구,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험 대응 거버넌스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특수고용과 같은 ’가짜 자영업‘ 등 ‘탈정규고용’의 다변화 모습을 이해하고, 이들의 사회적 위험 생성과정과 대응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복잡계(complexity) 이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사회적 위험이 다른 사회적 위험과 연계가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험으로 진화되거나 위험의 폭이 증폭되는 복합한 경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유사 제도이나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실질적 급부가 달라짐을 재량(discretion)과 거버넌스 차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2) 두 번째 연구목표인 “저발전 복지국가의 복지정치 비교연구”는 저발전 복지국가 복지정치의 연구의 대상을 영·미 자유주의 국가로 확장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와의 비교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미 국가들도 노동시장의 불안전성, 임금 및 노동조건의 큰 격차, 점증하는 소득/자산격차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실업 같은 구사회적 위험뿐만 아니라, 청년실업, 돌봄의 위기 등 신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공적 사회지출이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이의 정치경제학적 원인과 복지정치의 양상,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복지정책의 변화를 비교연구를 통해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3) 세 번째 연구목표인 “디지털 자본주의화 등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구조와 복지정치에 대한 이해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른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탐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복지정치적 함의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디지털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전환과 변화가 사회적 위험과 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떠한 선제적인 사회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4) 네 번째 중점 연구목표인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의 형성”은 시급성을 요하는 세 가지 정책주제에 대해서 연구이다. 먼저, 한국 노동시장 구조 분석과 사회적 위험의 복합성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사각지대와 근로빈곤에 빠져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청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사회보험의 재설계, 최저임금, 근로장려세제, 생활임금제, 청년수당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국의 근로관행, 기업문화, 연공형 보상체계, 노동시장의 이중성 등의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상징하듯, 약해져만 가는 사회적 상향이동성의 제고를 위해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r Market)의 관점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재검토하고, 아동기의 교육부터 성인기의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을 어떻게 재구축해야 사회적 이동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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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단이 대형단계 진입을 위해 설정한 네 가지 연구 목표별로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연구목표인 “저발전복지국가 사회적 위험구조 분석 연구‘는 노동시장 구...

    본 연구단이 대형단계 진입을 위해 설정한 네 가지 연구 목표별로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연구목표인 “저발전복지국가 사회적 위험구조 분석 연구‘는 노동시장 구조변화 심화연구, 복합적 사회적 위험 동학에 대한 이론적 연구,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험 대응 거버넌스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특수고용과 같은 ’가짜 자영업‘ 등 ‘탈정규고용’의 다변화 모습을 이해하고, 이들의 사회적 위험 생성과정과 대응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복잡계(complexity) 이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사회적 위험이 다른 사회적 위험과 연계가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험으로 진화되거나 위험의 폭이 증폭되는 복합한 경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유사 제도이나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실질적 급부가 달라짐을 재량(discretion)과 거버넌스 차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2) 두 번째 연구목표인 “저발전 복지국가의 복지정치 비교연구”는 저발전 복지국가 복지정치의 연구의 대상을 영·미 자유주의 국가로 확장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와의 비교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미 국가들도 노동시장의 불안전성, 임금 및 노동조건의 큰 격차, 점증하는 소득/자산격차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실업 같은 구사회적 위험뿐만 아니라, 청년실업, 돌봄의 위기 등 신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공적 사회지출이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이의 정치경제학적 원인과 복지정치의 양상,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복지정책의 변화를 비교연구를 통해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3) 세 번째 연구목표인 “디지털 자본주의화 등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구조와 복지정치에 대한 이해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른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탐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복지정치적 함의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디지털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전환과 변화가 사회적 위험과 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떠한 선제적인 사회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4) 네 번째 중점 연구목표인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의 형성”은 시급성을 요하는 세 가지 정책주제에 대해서 연구이다. 먼저, 한국 노동시장 구조 분석과 사회적 위험의 복합성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사각지대와 근로빈곤에 빠져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청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사회보험의 재설계, 최저임금, 근로장려세제, 생활임금제, 청년수당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국의 근로관행, 기업문화, 연공형 보상체계, 노동시장의 이중성 등의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상징하듯, 약해져만 가는 사회적 상향이동성의 제고를 위해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r Market)의 관점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재검토하고, 아동기의 교육부터 성인기의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을 어떻게 재구축해야 사회적 이동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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