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머리말
- Ⅱ.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의 관계에 대한 재해석
- Ⅲ.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재해석
-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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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Korean
364
KCI등재
학술저널
95-11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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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과 형사제재의 관계-질서위반행위의 효과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