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태 변경 절차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개념에 관한 해석론 = ‘독일에서의 단결체 개념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소재
•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개념과 조직형태 결정의 자유
• Ⅲ.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규정의 입법취지와 입법론적 흠결
• Ⅳ. 현행법 상의 조직형태변경규정의 입법 흠결과 법학방법론적 평가
• 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 적격 논쟁 - 독일에서의 ‘노동조합’의 개념 논쟁을 중심으로
• Ⅵ.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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