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복합용지 선정기준 및 개발제도 개선방안: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 이 연구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복합용지 제도 공모에 필요한 평가기준과 사업추진 실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했음
ㅇ 2014년 1월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노후산단이 지닌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촉진을 위해 노후산단 내 복합용지 제도를 도입
- 하지만 민간사업자 눈높이와는 다른 제도 도입에 따라 민간사업자 사업추진 실적은 저조하며, 복합용지 공모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평가기준의 부재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이 미흡
ㅇ 이 연구는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특혜 시비와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복합용지계획을 공모사업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필요
- 복합용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의 개발 제도(안)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를 제시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복합용지 개발실태 및 문제점
• 3 복합용지 개발제도 개선방안
• 4 결론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