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관의 행정심판 현황과 시사점 =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Administrative appeals by Police Agencies and Implic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경찰기관의 불완전한 법집행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제도를 개관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한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의 현황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행정심판이란 경찰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헌법상 제도이다. 경찰기관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를 통해 재결을 하게 된다. 행정심판의 접수와 재결기간은 법정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다.
2021년도에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총 12,404건을 처리하였고,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의 주요 청구분야는 ‘도로교통 12,210건(98.44%), 정보공개 113건(0.91%), 민원 26건(0.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하여 ‘기각 11,062건(89.18%), 일부인용 911건(7.34%), 각하 376건(3.03%), 인용 55건(0.44%)’을 하였다.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의 현황을 검토하면,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 정보공개 분야 사건의 행정심판 청구에서 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을 하여 경찰기관 법집행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인정하였다. ② 기각 사건의 대부분은 경찰의 고유기능인 도로교통 분야 사건이 차지하였고, 각하 사건의 경우에 행정심판으로 청구될 수 없는 사건들이 요건심리 되었다. ③ 「행정심판법」의 재결 기간을 훈시규정으로 보는 실무적 입장에 따라 법정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일부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기관 행정심판 운영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기관 행정심판의 재결 분석과 환류 과정을 통해 위법 또는 부당한 법집행의 원인에 대하여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경찰처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유도와 경찰기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보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행정심판 처리에 대한 법정 기간 지연은 청구인의 불완전한 상황과 연계되기 때문에 신속한 심리를 위한 행정심판 업무처리 절차를 재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제한된 지면으로 인하여 경찰기관 행정심판에 대한 전체 법리와 현황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에 따른 쟁점별 법리와 현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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