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체제의 생존전략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민족자립적 경제건설전략을 구현하는 것으로 북한당국의구체적 경제계획과 제도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경제정책이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경제계획을 추진하고 경제체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데에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계획과 경제정책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생존을 위한 효율성은 과연 어느 정도였는가, 또한 북한의 경제건설전략 추진과정에서 사회주의경제체제는 어떤 변화패턴에 의해 생존을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연구목적이다. 즉 본고의 연구초점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생존전략을 규명하는 데에 있으며 접근방법은 거시경제총량적 시각 하에 기존의 발표·게시·발간·발행된 공개자료를 통해 재해석하는 자료분석방법을 취하고 있다. 연구목적과 접근방법에 따라 그 전개내용은 Ⅱ장에서는 경제계획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Ⅲ장에서는 경제정책의 효율성 수준을 평가하고, Ⅳ장에서는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Ⅴ장에서는 최근경제정책의 변화 내용(7·1경제관리개선 조치와 신의주특구 지정)과 경제체제의 생존전략을 분석하고, 끝으로 결론을 통해 총정리 및 향후 전망과 과제를 생각해보는 순서로 작성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경제계획의 추진성과
• Ⅲ. 경제정책의 효율성
• Ⅳ. 경제체제의 문제점
• Ⅴ. 최근 경제정책의 변화 내용과 경제체제의 생존전략
• 1. 7·1경제관리개선 조치의 내용
• 2. 신의주특구 지정
• 3. 경제체제의 생존전략
• Ⅵ.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