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권 주민의 부동산 의식 조사 분석 Ⅱ = 정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0년 12월에 발표한 연구를 보완시킨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대한 목포권 주민들의 의식을 조사·분석하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문제의 인식측면에서는, 목포권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부동산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로는 부동산투기이며, 그 해결방법으로 규제 및 처벌의 강화와 세제의 보완 및 강화라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부동산정책의 신뢰에서는, 지역민들은 부동산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정도에 있어서는 35% 정도만이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국책사업에 있어 개발과 보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환경보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셋째, 부동산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개입에 동의하는 편이며, 공공수용에 있어서도 수용한다는 입장이나, 보상액은 시가보다 더 높게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거래의 규제에 대해서는 전체의 40%정도가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전체의 과반수가 높다 라고 느끼고 있으며,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과 현 수준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30%대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undamental data that has been used for the establishment of real estate policies and its enforcement as well as to assist th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while this study includes analysis of real estate consciousness survey of residents in Mokpo region.<br/>
??The summary of this study covers a number of details related to the real estate polic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perspectives of real estate, residents in Mokpo region consider the real estate problems seriously and the most remarkable problem is the real estate speculation. In order to relieve this problem, participants think of the stronger regulations and rationalization of taxation.<br/>
??Second, most of the residents at large would not support real estate policies and about 35 percent of participants only support the information from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and housing appraisal price. In general, participants put weight on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rather than developments in the public projects.<br/>
??Third, being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approved of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 in the real estate activities. Although a major opinion about public expropriation is favorable, although most of them insist that compensation should be higher than the market price. Finally, about 40 percent of participants approve the current level of imposing legal controls. In response to the real estate taxation a majority of participants feel that the real estate tax rate is high. The results show that opinion regarding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 is relatively distributed with 30 percent each that the enforcement should be implemented with current level or higher.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Ⅰ. 서론
• Ⅱ. 부동산정책의 개념
• Ⅲ. 노무현정권와 이명박정권의 부동산정책의 주요내용
• Ⅳ. 실증조사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경제투데이,

2 서정렬, "주택의 오늘 내일의 도시" 부동산114 2007

3 정정길, "정책결정론" 대명출판사 1990

4 신항섭,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신뢰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 7 (7): 13-44, 2009

5 국토연구원,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Ⅰ)" 2006

6 이창석, "부동산학원론" 형설출판사 2004

7 장동훈, "부동산학개론" 형설출판사 2000

8 이윤상, "부동산정책 변화과정과 향후 과제" 한국토지공사 14 (14): 2003

9 최승영, "목포권 주민의 부동산 의식 조사 분석 -보유와 투자를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 12 (12): 215-236, 2010

10 "국토해양부"

11 "국민은행 부동산사이트"

12 권원용, "계획활동의 개념화와 정당성에 관한 소고 - 전통적 계획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23 (23): 23-37, 2010

13 丸山英気, "不動産学概論:不動産学の確立と21世紀への視点" リクルート出版 1987